연금개혁특위 신경전…“특위 전제” “안 되면 단독처리”

입력 2025.03.18 (23:21) 수정 2025.03.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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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 민주당은 안 되면 모수개혁 법안부터 단독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의장 주재로 만나 법안 처리와 함께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논의했는데 이번에도 '합의 처리' 문구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21대 연금특위 발족할 때도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합의 처리에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합의 처리는 특위 구성을 전제로 한다며 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된 안을 뒤집었다며 이달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부터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야의 신경전에 모레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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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특위 신경전…“특위 전제” “안 되면 단독처리”
    • 입력 2025-03-18 23:21:04
    • 수정2025-03-18 2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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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 민주당은 안 되면 모수개혁 법안부터 단독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의장 주재로 만나 법안 처리와 함께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논의했는데 이번에도 '합의 처리' 문구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21대 연금특위 발족할 때도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합의 처리에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합의 처리는 특위 구성을 전제로 한다며 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된 안을 뒤집었다며 이달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부터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야의 신경전에 모레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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