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수료만 76억 원”…전북 지역화폐 발행 부담은

[앵커]

소비 진작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운영사에 주는 수수료가 한 해 수십억 원씩 들어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시는 지난 2020년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 4천6백76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발행과 결제, 정산 등 플랫폼 운영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8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최근 플랫폼 개편을 통해 수수료율을 절반가량 줄였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유동수/익산시 민생경제계장 : "발행량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대폭 40%가량 줄어서, 발행 수수료를 많이 절감하게 됐고요."]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모두 1조 5천억여 원.

플랫폼 운영사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비 등으로 75억 7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많은 곳은 완주, 임실, 진안, 장수, 순창 등 주로 군 단위 지자체로 발행액의 최대 1.1%까지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시군 지역화폐 담당자/음성변조 : "완주, 진안, 임실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거기 수수료가 1.1%라서 그렇게 붙는 거예요."]

지역화폐를 많이 쓸수록, 역외로 유출되는 수수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공동 운영해 수수료 부담을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손문선/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플랫폼 운영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단 가맹점 수수료로만 충당하기 때문에 시군이 부담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전북도도 이런 점을 벤치마킹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으려면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정부 재정 투입 의무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