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탄핵선고 언제? 헌재는 격론 중? 숙성 중?

■ 방송시간 : 3월 1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XVE5uvs4n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지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와 서울시가 이곳을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일부 확대했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 잠시 후에 긴급 진단해 보고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가늠해 볼까 합니다. 정치권을 얘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학: 안녕하세요?

▼장예찬: 안녕하세요?

◎김용준: 먼저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검찰이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요, 경찰의 영장 신청을 세 번이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예찬 최고위원님, 네 번째는 받아들였습니다. 기각 사유가 모두 보완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검찰이 당초 판단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보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용준: 그래요?

▼장예찬: 다만 그사이에 일종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열렸죠.

▼장예찬: 격론 끝에 외부 전문가들은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에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또 외부 심의위에 자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서부지검 담당이다 보니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하게 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와 관련한 중앙지법의 판단이 있었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구속 기간 날이냐 시간이냐를 떠나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법적 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도 적법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이게 불법 체포 저지였는지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대법원 판례나 규정이 없을 때는 피의자 권한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는 중앙지법의 선례를 따른다면 서부지법에서도 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처 차장마저도 구속되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 경호에 큰 차질이 생기는 점도 구속 기각의 사유로 법원이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전망까지 해 주셨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도 전망과 함께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께서는 기각 사유가 보완된 건 아닐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동학: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 번이나 영장이, 영장 자체를 치지는 못했죠. 그냥 검찰 단계에서 이것이 무마됐던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걸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영장심의위원회 역할도 있었겠으나 이 사이 동안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걸 다 숨겼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국민의 여론도 굉장히 따가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시에 경호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반대했던, 이른바 증거 인멸을 지시를 했고 그 증거 인멸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징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론으로 계속 몰아치다 보니까 경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속 막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또 검찰의 이상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상한 결정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론 악화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법원 가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고 구속영장도 저는 청구될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청구까지 전망을 하셨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앞서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불법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혔는데, 여기에 앞선 세 차례 영장 신청 때와 달라진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일에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 밀착 경호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차장이요. 따라서 김성훈 차장이 현직 대통령의 경호 필요성 등등을 언급하면서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장예찬: 저는 그 부분도 법원의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지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은 그대로고요. 구속 취소를 통해서 관저나 주변 일대의 경호 필요성도 더욱더 엄중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실상 경호처를 총괄하는 경호처 차장과 주요 본부장을 구속시키게 되면 대통령 경호에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후과를 재판부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선뜻 그런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 등이 내가 도주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정도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굳이 구속시켜야만 하는가.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권에서 어떤 이동의 자유, 생활 반경의 자유를 제어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점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현대 선진 국가들의 일반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미루어 봐서라도 이번 영장 발부 자체가, 아니, 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은 외부 수사 심의위에 조금 등 떠밀린 격이다. 그래서 검찰도 우리가 욕먹느니 그냥 법원에게 한번 판단 받아보고 법원의 어떤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추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경호의 필요성과 함께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하지만 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김성훈 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 또 비화폰, 비화폰 서버에 대한 증거 인멸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동학: 그렇죠.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까지 소지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까지 내린 문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였고, 또다시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불러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강연 같은 것도 열고요. 너무나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에서 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비화폰, 이거 원격으로 하면 다 지워진다. 이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비화폰을 원격으로 다 해보니까 그냥 깡통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서버를 지금 수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버 수사를 막고 있는 게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저희가 볼 때 도망갈 우려나 이런 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증거 인멸을 이미 했던 사례도 이미 나왔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두면 둘수록 계속해서 그걸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내란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비화폰이 누구에게 됐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통화 내역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시간에 몇 시에 누구에게 누구와 통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당시 계엄이 어떻게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경호처의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동학: 그러니까 한통속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호처 직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체포영장,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거를 계속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총이라도 꺼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 지점에서 직접 그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막는 게 우리가 역사에 옳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런데 거기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막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결국에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한 몸이다,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김계리 변호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도 법률 대리해서 지나가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음모론을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국회를 대신해서 탄핵소추 참 여러 건 했잖아요. 29건 추진하고, 실제로는 8번 전부 다 기각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총 4억 6,000만 원의 변호사비를 국민 세금으로 썼는데 민주당 측, 국회 측의 수임을 받은 변호인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 등을 경험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법조인들이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얼마 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 아닐까요?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자기 진영, 우리 이동학 최고의 말을 빌리자면 한통속을 배부르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끼리 겹치는 것은 변호인 선임의 자유가 어느 피의자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시비비 대상으로 삼는 건 좀 무리한 것 같고요. 다만 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그 판결이 귀속된다면, 물론 1심 재판부가 다른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판결문에 나온 공수처 수사의 어떤 위법성,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서 이걸 막았다고 하는 경호처 간부들의 주장도 무조건 구속시켜서 단죄시킬 게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서 차근차근 법리를 한번 다퉈보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것이냐, 그 기일에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후 4시 10분 향해 가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오후 1시 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후 5시 40분쯤에 선고기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두 분의 중간 평가 개념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 전망입니다만, 오늘도 선고기일 발표가 되기 어렵지 않겠나. 지금 헌재 내부의 여러 취재를 종합해보면 평의 과정에서 굉장한 이견이 분출되는 것 같다는 전망과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장일치로 가는 분위기라면 이렇게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주요 쟁점이나 증인들의 뒤바뀐 진술, 믿기 힘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지 같은 증거 등에 대해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적극 반박을 하면서 평의가 역대급으로 길어지고 있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선고 빨리하라고 막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선고가 길어지고 늦춰지고, 평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수, 진보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는 것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초조해하고 국민의힘은 선고를 언제든 해도 된다. 억지로 늦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언제는 국민의힘 보고 헌재를 압박하지 마라, 여론전 펼치지 마라 했던 민주당이 이제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거리로 나가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헌재한테 참을 만큼 참았다 하는 거, 이거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논리 그대로 민주당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항변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김용준: 일단 오늘은 기일이 나오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저는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6시 전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계속 끈다, 처음에는 저희도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도 여론에 민감하게 이 부분을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까지도 헌법재판소를 부수자, 이런 말을 해도 집권 여당에서 징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바깥으로 완전히 튕겨져나가는 이야기,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그 지점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텐데,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 부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승복에 대한 메시지가 막 나오거든요? 저는요, 처음에는 아마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설익은 판결이다, 이렇게 내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11일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14일 걸렸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넘어가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저거 설익은 판단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숙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지금 됐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내로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잠깐 볼게요. 지난해 4월에요, 단국대 분쟁 해결 연구센터가요, 국무조정실 의뢰로 연구에서 공개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발표된 내용 보면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갈등 비용이 약 2,628조 200억 원 수준인데, 그 가운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에는 무려 1,740조 6,000억 원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문가 일부들은 계엄 또 탄핵 사태로 한국 사회가 지불하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헌재 선고가 좀 늦어질수록 더 높은 금액이 적힌 청구서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장예찬: 아마 헌재 선고가 어느 정도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걸 헌재 재판관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헌재 선고 언제 나오냐,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선뜻 선고기일 결정이 안 되는 것은 결국 내부의 이론 때문일 텐데요. 이걸 빨리하자고, 며칠 당기자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억지로 하나로 만들 수도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대통령의 신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뭔가 완벽한 의견이 논리적 근거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누구 따라서 여론 보고, 이런 식으로 대충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라서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사실 헌재에 대한 여론전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제는 헌재가 편안하게 선고기일 결정을 하고 재판관들이 자유롭게 의견 낼 수 있도록 헌재의 공간을 조금 열어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단추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하겠다는 지도부의 공식 입장일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기각, 각하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의 공식 성명으로 설령 탄핵 기각이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승복 선언은 안 해요. 탄핵 기각이 되면 내전이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민주당도 좀 이성을 되찾고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이 있을 텐데, 정치권이 그걸 추스르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좀 대승적인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내는 게, 이렇게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동학: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대가를 치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찰하고 잘못했다고 정말 국민들 앞에 빌면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당연히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화돼가지고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싸움으로 이게 비화가 되면서 사실상 사회 갈등 비용을 엄청나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OECD에서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저희들 잠재 성장률 2.1%에서 지금 0.6% 깎아가지고 1.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거에 대해서 국정 공백 상태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체적인 경제적 손익도 정말 앞으로 따지면 이거 못지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본인이 잘못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지지자들 역시도 계속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서부지법 난동 상태 일어나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버스로 차 벽을 치고, 이거 대단히 비문명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용준: 이 소식부터 잠깐 전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 이 내용이 법사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요.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장예찬 최고위원님, 이 내용과 함께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의결한 배경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예찬: 그냥 계속해서 특검, 특검, 안 될 거 알면서도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서 보는 국민들이 참 답답할 것 같고요. 본회의에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적 특검에 대해서는 줄줄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특검도 재의요구권 행사됐고요. 지금 또 공개 활동을 자제한 지 한참 된 김건희 여사를 꺼내서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써먹겠다는 의도를 가진 이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국민의힘 분위기라면 이탈표가 나와서 이게 재의요구가 무력화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 마나 한 정치 공세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런 것들로 감정의 골이 쌓이면 민생이나 연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협의 노력이 퇴색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어쨌든 권한대행 체제이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3월 말까지 여야가 추경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일방 추경안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쟁용 특검이 남발되고 재의요구가 오고 또 표결을 하게 되면 할 건 못 하고 통과되지도 않을 특검 가지고 헛씨름이나 하다가 서로 힘을 다 낭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국면에서 본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은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른 마당에 강성 투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대안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권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의요구권이 될 거고, 시행될 거고 정쟁을 노린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학: 두 가지 타격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2021년부터 들어와가지고 명태균 씨가 개입돼서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여론 조작도 하고 여론조사도 수차례 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 처리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뭔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야권에 대해서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밀어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터는데, 마치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인 양 탈탈 터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건과 윤석열 대통령 앞에만 가면 검찰 권력이 무릎을 딱 꿇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그 누구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 간에 서로 다른 SNS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혹시 당 분열의 당초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일률적으로 분열하고 있다고 비교하긴 좀 어렵고요. 헌재 앞에서 적극적인 릴레이 농성 등을 하는 의원들이 61명 그리고 탄핵 찬성이라기보다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 열댓 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기보다는 대부분은 탄핵을 반대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소수의 친한계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나 지표를 봤을 때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 친한계나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좀 소위 말해서 추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인터뷰 등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분들도 존경한다. 뭐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고 있지만 그게 좀 지지층의 정서에 잘 안 와 닿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당의 분열을 만든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탄핵 반대로 흐르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탄핵 기각, 각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지도부는 탄핵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둬 왔었는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탄핵 반대라고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에서 탄핵 반대쪽으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은요, 지금 삭발 그리고 도보 행진도 일주일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초선과 일부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요, 이런 방식이 맞나 하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동학: 그러니까 싸우는 건 싸우는데,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다가오는 대선에서 표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약간 강성이라고 알려지신 분들은 더 세게 싸워야 된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에 대행을 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쪽은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좀 다른 점을 저는 토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저희가 매일매일 의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동학: 오늘도 아마 오늘 저녁에도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격론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논쟁은 저는 건강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탄핵 국면을 빠르게 끝내야만 지금의 이 내란 상태 그리고 이 내란 상태로 인해서 잠 못 드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싸움은 저는 건강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격화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동안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4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그동안에 재의요구권 관련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국민들에게는 헌재의 어떤 결정도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바 있는데, 지금 임명하지 않는 상황,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요.

▼장예찬: 그런데 그 또는 이제 최상목 대행의 정무적 판단일 것이고요. 특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는 보수, 진보와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더 촉발시키지 않고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보수나 국민의힘에서 결코 다 전폭적으로 응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대란에 대한 여러 결정이나 또는 2명의 재판관들을 본인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그래도 권한대행의 대행에 또 다른 대행까지 내려가는 비극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고 인내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당연히 최상목 대행의 모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더 이상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책임감은 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화문에 있었던 민주당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로 경찰이든 국민 누구에게든 즉시 체포당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라는 매우 섬뜩한 막말을 내뱉었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서로를 비판하더라도 몸조심해라, 이건 무슨 깡패들이 밤길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런 식의 발언으로 최상목 대행을 흔드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의 정치가 아니다. 가까스로 안정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과격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발언 철회와 사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용준: 방금 말씀하신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동학: 저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30년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 생활, 행정권에서 일을 할 때 그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게 법입니다. 그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도 근원이 되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계속 안 지켜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 국가 체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지키면 그 밑으로 그냥 다 망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를 하고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명을 추천했는데 2명만 선별해서 임명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1명은 그냥 남겨두고 임명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임명을 빨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벌써 지금 3주 전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안 지켰어요. 2주가 지났어요. 3월 12일 날 국회의장이 직접 이걸 빨리 지켜라. 아니,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난센스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발언이나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우리가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약속 아닙니까?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공직자들의 모든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돌아봐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지점에서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만 나중에 후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여야가 이렇게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 때문인데요. 지난 14일에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됐을 때는 소속 정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한다. 또 대통령 소속 정당은 이후에 제일 먼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파면이면 국민의힘은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하고 조기 대선에 후보자 추천도 못 한다로 해석되는데요. 지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발언부터 국민의힘의 비판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그 대통령 속한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연좌제입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요. 지금도 1호 당원이에요. 파면 됐고 또 나중에 내란죄로 최종 형이 확정됐는데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냥 국민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면 끝입니까? 법적 책임도 물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내란 같은 국가적 정말 이 황당무계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반복하지 않죠.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하는 위헌 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정당의 해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의 유일한 정당 해산 판례인데, 이 내란이라는 혐의, 음모가 통진당의 해산 결정 사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최근에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장예찬: 그런데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실질적 양당제에 가까운 국가죠. 여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면서 국정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양당 하나를 아예 말살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중국식 일당 독재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홍근 의원의 이 같은 소수의 강성층에게만 어필하는 자기만족용 법안이 과연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중앙 정치에 존재감이 옅어진 박홍근 의원의 관심 받기용 무리수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가 정당들이 지켜야 될 본질일 텐데, 민주당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담았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 외교에 소홀했다. 한미일 외교 협력을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잘못된 외교 인식이야말로 사실은 대한민국 안보의 본질을 지키는 정당인가 아닌가, 심판을 받아보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까지 재판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1심 재판부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구속 취소 판결까지 내린 대통령을 상대로 마치 내란죄가 확정되고, 그러면 이 정당을 전부 다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듯이 나오는 게 앞서가도 저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정치가 국민들보다 딱 반 발짝만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 걸음, 네 걸음 앞서가면서 오히려 더 큰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의 발언 듣고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이동학: 사실 이런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출당시키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필요할 만큼 아주 언어도단적으로 지금 여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집권 여당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행위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같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양당제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 저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헌법 질서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분개하는 권력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연좌제의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하게 선을 빨리 긋고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