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나 각하”…선고 지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말 [지금뉴스]

입력 2025.03.19 (16:17) 수정 2025.03.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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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라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6분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1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는 본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각하'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듯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일자에 관해선, 이번 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날 이후인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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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9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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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라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6분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1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는 본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각하'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절차적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듯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일자에 관해선, 이번 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날 이후인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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