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위원장 “의료개혁 중단 불가”…복지부 “적기 해야할 일”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이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개특위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의료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개혁 내용은 정치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계속 제기된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이런 것들은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며 적기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논의를 늦추면 보건의료 체계 정상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에 만료되는 의개특위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관성과 연속성 있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위 자체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기에 영속성이 있으며 향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 간 공감대가 생긴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을 둘러싼 일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턴 2년제'나, 의대 졸업 직후 개원을 못 하도록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전공의 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비의료인에게 미용의료 시장을 개방해 국민 건강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는 의사가 수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서비스의 영역을 명확히 해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