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전세사기 쏟아지는데…특별법은 만료 임박?

입력 2025.03.19 (19:29) 수정 2025.03.19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특별법 만료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시점인데요.

이제 전세사기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한데,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가요?

왜 늦어지는 건가요?

[앵커]

이번에 특별법이 연장된다면 단순한 기간 연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대전시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지원 대책들이 나왔고, 이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인터뷰] 전세사기 쏟아지는데…특별법은 만료 임박?
    • 입력 2025-03-19 19:29:51
    • 수정2025-03-19 19:34:56
    뉴스7(대전)
[앵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특별법 만료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법이 한시법이어서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시점인데요.

이제 전세사기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한데,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가요?

왜 늦어지는 건가요?

[앵커]

이번에 특별법이 연장된다면 단순한 기간 연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대전시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지원 대책들이 나왔고, 이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