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3·15의거 진실 규명 3년…성과는?

[앵커]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가 올해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 회복을 위한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오는 5월 26일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 의거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의거 참여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창원사무소가 문을 열었죠?

[답변]

2022년 1월에 의거법이 통과되고 진실화해위원회 3·15 의거과가 신설되면서 62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3·15 의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4·19 혁명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의 어떤 실체적 규모, 진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진실 규명 작업 속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62년 만에 국가가 첫 진상 조사에 나섰더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3년 간의 저희 조사를 통해서 많은 또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져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3·15 진실 규명 관련 조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저희는 이제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신청인들을 이제 주로 조사를 하는데요.

신청 사건이 492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직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조사 1건 해서 총 493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 465건이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한 90% 이상 사건 처리를 다 했고요.

나머지 사건도 5월 26일 올해 조사 종료 전까지 100%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주로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답변]

이제 예를 들어서 60년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면 이제 41년생 42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80 후반에서 90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요.

살아 있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신청하시고 고인이 되신 분은 이제 유족들이 신청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진실 규명 중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답변]

일단은 3·15 의거법에 신청인 명예 선양을 위한 진실 조사뿐만 아니라 3·15 의거 진상 규명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3·15 의거 하면은 3월 15, 16일 1차 시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시위 여기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 조사를 통해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참여 주체의 측면에서 주로 지금까지는 3·15 의거하면 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 조사를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한 범시민 항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이제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주열 열사 모친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했고 또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 김주열 열사를 인양한 어부의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바로 시신 인양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도 저희가 시위 참여자로서 진실 규명을 했다는 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조사 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오는 5월 26일, 조사 활동이 종료됩니다.

3년 간 조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저는 물론이고 우리 조사관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3·15 의거법이 한 10년 전에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저희가 이제 지금 조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신청인들이 이제 고령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사라지고 또 착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당시 학생들은 이후에 동창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분이 신청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참여했잖아요.

특히 당시에 일반인이신 분들은 그런 네트워크 구조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남은 2개월여 동안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덧붙여 조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일단 3·15 사건은 100% 완료가 됩니다.

5월 26일까지 근데 진화위 전체로 보면 한 3천 건 정도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진화위에서는 국회에 연장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과거사법 이제 저희가 과거사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조사 기간 조사 기간 연장 개정안들이 좀 올라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연장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5월 26일에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 종료 이후부터 한 6개월 정도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5월 26일 조사가 종료되면 그동안의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 보고서에 정말 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또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답변]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가 3년 간 공들여서 조사한 결과물들이 종합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고, 기록돼서 이후에 또 진실 규명을 더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