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한미군 ‘입찰 비리’ 군무원 등 3명 구속…“내부정보 제공”

주한미군 영내 시설의 유지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미군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인 미국인 군무원 A 씨와 A 씨의 배우자, 또 다른 군무원 B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A 씨 배우자는 2021년 9월부터 3년 동안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국내 용역업체로부터 3억 9천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내부정보를 건넨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현금 8천500만 원을 받고, 해당 업체에 지인을 취직시켜 급여를 받게 하거나 지인의 회사에 하청을 주게 해 용역 대금을 받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간 1천 500억 원 규모 이상의 주한미군 시설 관리 계약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로 입찰 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B 씨 또한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이같은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사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4차례 계좌추적과 16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미국 국방부 검찰단 범죄수사대 등으로 구성된 ‘미국 금융범죄 TF팀’과 협조해 주한미군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에게 입찰 편의를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은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한미군 예산 낭비는 결국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