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이원화” 비수도권 공동 대응 추진

[앵커]

정부가 이런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실정에 맞는 별도의 주택 정책을 추진하도록 대구 등 비수도권 시·도와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은 '악성 미분양' 매입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 2월 10일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7만 173가구,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 천480가구에 비해 3천 가구 매입 규모는 턱없이 적습니다.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강동국/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만 2천 가구 정도 파격적인 (미분양 주택)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강력하고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던 2013년 당시 정부가 꺼낸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수진/국회의원 : "정부는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사업자와 분양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과세는 불합리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의 자금 부담도 낮춰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는 7월 예정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3단계 시행에서 비수도권은 빼달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지역 주택시장이 악화된 것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주택 정책 이원화' 정책 요구를 위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형일/경상남도 주택과장 : "대구시와 경북, 부산과 같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어요.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부분을 수도권과 지방과 분리해서 해야 된다."]

또, LH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경남지역 물량을 많이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