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두 달째 정상업무…당진시의 감싸기, 의회도 잠잠

[앵커]

당진시의 한 고위공무원이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지난해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식구 감싸기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업체에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고, '시장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등의 압박을 한 당진시의 국장 A 씨.

이 같은 혐의가 발각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1년여에 걸친 검·경수사에서 혐의점이 인정돼 지난 1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소 2달 이 다 돼가는 현재도 고위직을 유지하며 정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당진시 ○○국장실 직원/음성변조 : "(출근은 계속 해오신 거죠?) 그럼요. (업무도 계속 해오시고요?) 네. (결재도 받으러 직원들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출근하시니까."]

지방공무원법은 중징계를 요구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징계 전 임시 조치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 용으로 악용되는 상황.

당진시 공무원 사이에서도 인사 원칙과 맞지 않는단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당진시 인사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전제하고 인정하지만, 평생을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해 온 그런 사람이 (징계도) 며칠 안 남았다는..."]

당진시 시의회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잠잠한 가운데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