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복귀해도 최상목 탄핵 진행…빠른 본회의 요구할 것”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아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최 대행 탄핵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행위에 따른 위법행위를 탄핵하는 것”이라며 “이미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상 범위에 포함돼 한 총리가 돌아오더라도 바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대행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질문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번 의원총회를 거치며 당내 의견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걸 명확히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최 대행 탄핵은) 한 총리 파면 여부와 연계돼 있지 않은 별개의 문제”라며 “최 대행 탄핵 사유는 권한대행을 하면서 일어난 일로 한 총리가 파면되든 복귀하든 그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예정된 오는 24일 전에 최 대행 탄핵안을 표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면서도 “(한 총리 선고 전에 표결하려면) 일요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본회의 일정을) 민주당 혼자 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의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검토할 테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본회의를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야 5당 “최상목 탄핵 발의 시점 오히려 늦어… 국회가 헌정질서 지켜야”

한편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제출에 참여한 야 5당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탄핵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 탄핵 시점이) 오히려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불러온 사람은 최 대행”이라며 “어떤 독재자도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적이 없는데 최 대행은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지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 추천하고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분명히 위헌이라고 했는데 임명하지 않는 점은 헌재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국회가 할 일을 오늘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 하나로 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미임명, 거부권 행사 등은 모두 내란수괴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다행”이라며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내란 세력 청산까지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우려 때문에 탄핵 소추했다”며 “책임은 본인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