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선고에 윤 탄핵심판까지?…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
입력 2025.03.21 (19:06)
수정 2025.03.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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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다음 주로 잡히면,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선고 날짜는 윤 대통령보다 13일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겹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 재판이 시작되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 측은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어 25일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과 같은 26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날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다른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재판이 예고된 만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출입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다음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다음 주로 잡히면,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선고 날짜는 윤 대통령보다 13일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겹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 재판이 시작되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 측은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어 25일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과 같은 26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날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다른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재판이 예고된 만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출입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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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다음 주로 잡히면,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선고 날짜는 윤 대통령보다 13일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겹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 재판이 시작되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 측은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어 25일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과 같은 26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날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다른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재판이 예고된 만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출입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다음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다음 주로 잡히면,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선고 날짜는 윤 대통령보다 13일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겹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 재판이 시작되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엔 서울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 측은 "24일은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어 25일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과 같은 26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날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다른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재판이 예고된 만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출입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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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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