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5,058명 모집?…정부 “등록 후 휴학 불인정”

[앵커]

의대 증원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으로 증원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등록만 하고 다시 휴학할 경우 수업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휴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7일 :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첫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당수 의대생들이 일단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릴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하고 잠시 왔다가 다시 휴학하는 것은 안 된다"며 등록 후 휴학을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대생 복귀 숫자가 미미해 대규모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하면, 정부 예고대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한 5,058명으로 되돌아갑니다.

정부 안에서는 대학별로 제적으로 빈자리도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김홍순/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어제/KBS 사사건건 : "결원이 생겼을 때 편입학은 지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적기는 하지만 여태 의대도 결원이 생기면 편입학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제적 후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학생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대생 단체가 제적 등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