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현안과 과제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대홍 :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국 동향 분석해봤고요.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위태롭습니다. 소통의 구심점이 약화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정책 협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유정복 인천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복 : 네. 안녕하세요.

김대홍 : 조금 전에 제가 탄핵정국 길어지면서 어려움 겪고 있다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행정부가 직무정지 됐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하는데 인천시의 수장이시고 그다음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신데 지역의 어려움 어떤 게 있습니까?

유정복 : 중앙정부가 지금 국정에 대단히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지방 정부만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안정과 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정국 안정을 위해서도 지방의 시도지사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요즘 보면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보니까 지방분권형 개헌안.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보면 지방분권형 개헌 주요 내용. 양원제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한다. 정, 부통령제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지방정부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만 불소추한다. 이거를 명시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유정복 : 우리 지금 헌법이 87년 헌법 아닙니까? 38년이 지났는데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헌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정혼란도 바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행사가 빚어진 부분이 있다.

김대홍 : 그렇죠.

유정복 : 그래서 이것을 권력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 분산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분권형 개헌입니다. 그 내용의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양원제라든가 정부통령제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적기다 하는 겁니다.

김대홍 : 적기다.

유정복 : 개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권한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적기라는 것은 바로 정치권에 있는 모든 주요 인사들 또 헌법 학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도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개헌 적기다. 그리고 그것은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이 개헌론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분권형 개헌이 되면요. 지금과 같은 정치 혼란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정복 : 상당한 부분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도한 권력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 일반 인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 그런 장치로서 양원제나 중대선거구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대통령 권한을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자치권 즉, 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정말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이것이 지방자치를 완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개헌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홍 : 유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 행정부 장관이라고 합니까?

유정복 : 행안부 장관 하고 안행부 장관도 했습니다.

김대홍 : 행안부 장관인가요? 안행부 장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유정복 : 저는 그뿐만 아니라 95년도 첫 민선군수부터 시작해서 민선시장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주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고 지금도 지방자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지금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 해야 될 최적기고 또 이 해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확고한 신념이 그게 유 시장 혼자만의 신념은 안될 것 같고요. 다른 시도지사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유정복 : 네.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가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대원칙 그리고 제가 제시한 뭐 양원제나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정부통령제 그다음에 일부 이견이 있었을 뿐이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개헌 문제 관련해서 개헌의 시기라든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또 중임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정복 : 우선은 개헌 논의가 일어나니까 지금 탄핵 정국인데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대홍 :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하고 관계없이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대홍 : 불가피하다.

유정복 : 이것은 모든 지금 중진 정치인들 그리고 또 학계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는 2달 안에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김대홍 : 조기대선을 하죠.

유정복 :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먼저 선 개헌, 후 선거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대철 헌정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만에도.

김대홍 : 맞습니다. 지난 번에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유정복 : 저도 들었습니다. 정대철 회장이 한 달 내에도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게 되면 개헌이 사실 쉽지가 않다 하는 논의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안이 기각이 됐다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즉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개헌을 통해서 안정적인 향후 정국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하는 건 탄핵정국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안정적인 향후 국정운영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대홍 : 개헌 얘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유 시장께서 얘기한 것이 정치중대재해법 이 얘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유정복 : 정치중대재해법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일반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경영주가 처벌 받는 법이 중대재해법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유정복 : 그런데 정치권이 법도 안 지키면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사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이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즉,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해야만이 그다음에 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켜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6, 3, 3 즉, 1심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거 지킵니까? 즉, 이로 인해서 전 국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재판하는 사법부가 법도 안 지키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안 지키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법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정치 중대재해법.

김대홍 :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유정복 : 뭐 형식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됐지만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바로 정확하게 이 법의 흠결을 해소 시켜 나가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홍 : 국회 얘기가 나오니까 추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추경 빨리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그랬던데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유정복 : 지금 경제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이 추경은 그야말로 민생 추경 즉, 국민을 위한 추경이 돼야 되지 정치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국민의 돈을 정치권이 인심 쓰듯이 하는 추경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포퓰리즘적인 이런 추경안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정말 필요한 지금 이 경제회복을 위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추경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요.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추경 편성 외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추경 안 됩니다. 민생 추경이 돼야 됩니다.

김대홍 :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경제 문제만큼은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시장 뭐라고 합니까? 선언이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유정복 :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가 필요한 건 시장 경제가 사실 정치 이념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즉, 반 시장 반 기업의 어떤 포퓰리즘 정치 정책 입법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아야만이 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저는 자유시장 경제 헌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줘야만이 노동개혁도 이루어지고 기업의 지금 어려운 부분도 해소하고 국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포퓰리즘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정치권의 인용 과잉으로 빚어진 이런 현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두 축이 확실하게 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렇게 되면 얼른 제가 듣기로는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유정복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될 때 그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이 신장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노동자에게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마치 근로자,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은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자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고 이로 인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시장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저출생 문제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KBS 같은 경우도 저출생 아예 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출생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게 아젠다로 저희가 내는데 인천시를 보니까 저출생수 증가률 전국 1위. 이렇게 됐는데 비결이 뭡니까?

유정복 :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은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지난 해 1년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1년에 50조를 쓰고 있습니다. 670조 예산 중에서 50조가 저출생 극복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236개의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 바로 대한민국의 출생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민체감형, 국민체감형 정책으로 대전환한 것이 바로 인천의 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9년만에 반등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인천은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2년 연속 하고 있어서 인구 문제, 경제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다루어주고 있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가지고 더욱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요. 이 저출생 극복 대책, 이거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국가 정책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저출생 문제가 인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 아닙니까?

김대홍 : 비결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유정복 : 비결은요. 아까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했는데 인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 정책이 아이+1억. 아이는 아이, 어린 아이도 되고 인천의 이니셜 I도 되는데.

김대홍 : 영어 알파벳의 I요?

유정복 : 네. 영어 I. I+1억은 태아 때부터 쭉.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부터 해서 첫만남, 출생했을 때 첫만남 지원금 그다음에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뭐 일반 기업처럼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7,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각지대를 메워서 고등학교 3학년 전 과정까지 안정적으로 양육, 보육 이런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이 되니까 국민들에게 체감지수가 매우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 원주택. 이것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대홍 : 얼마요?

유정복 : 천 원 주택입니다.

김대홍 : 천 원으로 주택이 됩니까?

유정복 : 천 원 주택. 네. 그러니까 천 원이라는 건 하루 천 원니까 월 3만 원이죠.

김대홍 : 월 3만 원이요?

유정복 :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올해 천 호를 공급합니다.

김대홍 :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저거네요?

유정복 :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혼 7년차 이하 신혼부부에게 3만 원을 공급해주는 주택 정책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미 지난 주에 마감을 한 1차 접수에서 7:1이 넘는 그런 접수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저는 이 정책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천 원 주택 접수를 공모하면서 아침 7시에 한 청년이 시청에 와서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더더욱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만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서 이 천 원 주택으로 인한 정책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이+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과 같은 6종 세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출생 정책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꼭 대한민국이 다른 지방정부 또 국가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도 좀 벤치마킹 하고 싶다. 이런데 있습니까?

유정복 : 지금 많은 정부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인천 같으면 도시공사고 거기에는 지방공사나 LH에서 갖고 있는 공급 물량 가능한 곳이 15,500호가 됩니다, 1년에. 이거 공급하는데 5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있는 주택에 결국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천 원 주택이 천 호를 공급하는데 36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인천시 15조 예산에 0.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가성비,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매우 높죠. 바로 이것이 인천시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 드림 또 집 드림, 차비 드림 6종 세트로 하는데 전체가 약 700억 들어가는데요. 인천시 예산이 15조입니다. 15조 예산의 0.5%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50조를 쏟아붓고도 세계에서 꼴찌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정책이 얼마나 유효한 정책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유정복 : 즉 가성비 높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 바로 다음 산불 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저희가 좀 단축해야 돼서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유 시장 같은 경우는 3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장관도 두 번. 아까 얘기한 행안부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량감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정치는요.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예요. 국민 통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정복 :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분열 그리고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거기에 정치 이념적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결국은 정치인이 앞장서야 되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대통합의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찢어놓는 정치가 아니라 이어놓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간절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말 국민 갈등을 앞장서서 하는 이 정치꾼이 퇴장 시켜야 된다 하는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정복 : 네.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