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사법 ‘슈퍼위크’…정국 향방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정치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까지 예정돼 있어 정국이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결국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이니까요.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더라도 승복하고 따라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해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3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거 분명히 한 거예요.

위헌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남은 한 명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희망 회로를 막 가동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각하다 각하.

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에는 내란죄가 있었는데 중간에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았냐.

재미있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이번 선고 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 그러한 내란죄 철회 때문에 각하다라고 하는 재판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각하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 그 눈높이에서 헌재가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너무 많은 증거와 너무 많은 증인과 증언이 존재하고 있고 모두가 다 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슨 법리적인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좀 내려주시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사람이 헌재 그리고 재판부만 보고 있는 상황.

이 '정치의 사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사법 슈퍼위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좀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중학교 이상 되면 아니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보세요.

그 사법부는 과거의 일들을 판단하는 집단입니다.

권력입니다.

행정부는 오늘 필요한 일을 하는 권력이고요.

정치가 유일하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을 만들면 내일부터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서 누가 원래 뭐 미주알고주알 따져달라고 얘기하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양쪽이 다 거리에서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존재들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12년 만에 오늘 천막 당사 체제에 돌입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지요.

[답변]

네, 12년 전에 제가 천막 당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당 대변인으로.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격하게 해서 이제 나왔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결론을 만들어내기를 많이 바라시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당,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뭘 이렇게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하는 형태로만 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정도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내에서 해야 할 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잘해 나가면서 장외투쟁과 병행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세대가 독박을 쓰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이럴 때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그 정치적인 큰 선배이기도 하고 영혼의 단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도 틈만 나면 거부권 하더니 이 양반은 대통령 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언급을 하는 게 참 웃깁니다.

야당 혼자 이거 통과시켰나요?

야당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니라 여당이랑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비판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말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18년 만에 통과시킨 모수 개혁에 대해서조차도 반대 정도가 아니라 거부권을 얘기한다고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부권 남발 정권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그 여당의 당대표를 했었던 사람답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막말도 아니고요.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청년 세대의 부담 지우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이 되었으니까 나는 반대다.

거부권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아니 상속세는 적극 찬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속세 찬성해서 세수가 줄어드는데.

해마다 2조, 3조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도 다 우리 청년 세대한테 부담으로 갑니다.

빚내서 그거 메꿀 테니까.

아니 그거는 반대 안 하세요?

그건 어떻게 찬성을 하시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한동훈 대표가 저하고 같은 70년대 세대거든요.

좀 제대로 된 정치, 그리고 일관된 정책적인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는 이번에 거부권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납득이 되지 않고 매우 세게 비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에서는 담양군수 재선거가 기초단체장 선거인데도 상대적으로 뜨겁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담양에 직접 지원 유세를 왔거든요.

이게 18일에는 광주 방문을 했고 또 지난주에 두 번이나 호남을 찾은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유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저도 이제 호남 사람이니까 그 선거 때만 와가지고 표 달라고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죠?

저도 꼭 그렇거든요.

저는 또 이제 전라북도 사람이라 이중으로 솔직히 서운해요.

그러니까 호남이다 그러면 이제 광주 정치, 호남 정치를 대표하는 바람에 전북은 전체적으로도 소외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또 이중으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을 제가 압니다.

아무래도 그 담양 선거, 재선거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선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열심히 호남을 찾고 호남에 필요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선이지 그래도 미워도 민주당 아닙니까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민주당 호남 정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호남 민심의 향방도 여하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주간 정치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