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추진할까…야 “미임명 위헌” 여 “파면사유 안돼”

[앵커]

어제 헌재의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일부 재판관의 의견을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며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헌재 판단을 들어 탄핵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관 5명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 대행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위법이 오히려 명확해졌다며, 징계 차원에서 탄핵이 필요하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지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정당성과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장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은)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합니다."]

야당의 탄핵안 추진에도 실제 표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남았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2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의장실은 윤 대통령 선고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추가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