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균택 “윤석열 탄핵 기각시 대한민국 2년간 내전상황 빠질 것”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대한민국이 2년간 내전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두려워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냐”면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양심에 맞는 결론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결정을 선고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그러나 파면을 선고하면 대한민국은 2달 내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바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기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2년간 내전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기각은 대한민국을 절단내겠다는 것과 같은 결론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결정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헌재가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위해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헌재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윤 대통령 파면의 증거를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큰 대통령에 의해 내란이 저질러졌고 온 국민이 시청했다”면서 “여덟 분 재판관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강하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내일(26일) 있는데, 그 선고를 보고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정치적 재판이라는 불명예를 헌재에 가져다줄 것”이라며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전, 금주 내에 윤석열 파면 선고 일자를 여덟 분의 재판관이 일치해서 잡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