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실상 다음 주로…4월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요일인 오늘(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주 중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헌재가 내일(27일) 또는 모레(28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통지하면, 이르면 오는 3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앞두고 선고기일을 통지할 경우 집회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달을 넘겨 4월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4일이나 11일에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선고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달 18일 이전에는 헌재가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