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발언’도 판단 뒤집혀…“허위사실 아냐”

[앵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으로 백현동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한 해명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국정감사 :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해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자의적 판단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없거나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한 점을 들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의 압박을 '협박'이라는 표현 등으로 과장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