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인구 기준 포함”…음성군 “시 승격 탄력”

[앵커]

시 승격 등에 필요한 인구 산정 기준에 앞으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음성군의 이런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음성군 인구가 당장 만 명 이상 늡니다.

보도에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30년 시 승격에 군정을 집중하고 있는 음성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음성군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 승격 인구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가 수용됐습니다.

인구 산정 기준에 외국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자격, 권리 등 다양한 조항에서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관련 규정에는 내국인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정태/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행정이나 정책 과정에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규정이 바뀌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가 행정구역 조정 기준 인구로 인정됩니다.

이럴 경우 음성군의 행정구역 조정 기준 인구는 현재 9만 천여 명에서 10만 8천 명으로 만 7천여 명 늡니다.

특히 대소면 기준 인구는 2만 천여 명으로 늘어 읍 승격 기준까지 충족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고, 시 승격 요건에도 한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군에서 시로 승격하려면 전체 인구 15만 명 이상, 그리고 인구 2만 명 이상인 읍 2개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병옥/음성군수 : "정주 여건을 갖춰서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음성군은 근처 진천군과 통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체 시 승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