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차원 산불 지원 TF 구성…진압과 피해 복구 지원·산불 추경도”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돼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산불 지원 TF를 구성하고 산불 진압과 이재민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피해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 무주까지 산불이 번졌고 국가유산도 15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는 진화형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목숨 잃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겠지만 헬기 노후화와 정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으로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47대 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게 31대로 66%에 달하고, 30년 초과 헬기도 9대에 달한다”며 “연평균 1대꼴로 헬기 추락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산불 추경’ 필요…“국민의힘, 예비비 복원 으름장 가관”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청했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더 가관“이라며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 으름장을 놓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 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을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2월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 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방헬기와 산림화재 대응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