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무죄, 대법원서 정의 바로 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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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무죄, 대법원서 정의 바로 잡혀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죠.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 국민의힘이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앞에 릴레이 기자회견도 중단했다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났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힘들어하시고 또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희생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여당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쟁을 야당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빨리 막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마련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김용태 : 현장에서 직접 다 가셔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재난과 관련해서 어떤 예비비라든지 또 자금을 통한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특위에서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대치되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저는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정치인들한테 특히 선거에 나갈 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배경에는 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라는 비리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맥락에서 의도에서 말했을 텐데 이러한 것을 무죄로 판단하는 법리에 대해서 법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검찰이 상고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과 상고심 일정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정치의 개입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맞물려가지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선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원칙적으로 6,3,3 원칙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빠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했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략에 좀 차질이 생기나요?

▶ 김용태 :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5개 혐의의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무슨 검찰이 탄압했다 야당은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헌정사상 이러한 야당 대표가 없었다라는 점도 야당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재판에 대한 다른 혐의들의 재판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공을 들이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여야 청년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번 합의안 뭐가 문제입니까?

▶ 김용태 :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불공정성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성세대라고 하는 세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젊은 세대에 대한 희생이 필요한 이런 합의일 텐데 그런 젊은 세대에 대한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특히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금특위가 구성됐으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연금특위에서 계속 동력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김용태 : 저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인 성과가 있겠죠. 모수 개혁이라는 것을 18년 만에 합의를 했고 또 그러한 것 어떤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야당 인사들처럼 개혁이라느니 정말 국민들한테 오랜만에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느니 이런 자화자찬을 하는 것 자체가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개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정말 그런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여야가 통크게 개혁을 했다라는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청년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부분들은 거짓 선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령 세대 연금이 줄어들면 생계나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이 세금으로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개개인이 부모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가 더 내고 못 받는다라는 거는 그건 눈에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청년 세대에게 혜택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이번 연금 합의와 관련한 어떤 분노를 더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권이 인정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연금 고갈 시점만 늦췄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그동안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있었죠. 국민연금 내봐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있었는데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것 의미가 있는가요?

▶ 김용태 :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청년 세대에서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럴 거면 차라리 연금 가입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선택을 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고도 못 받는다라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섞인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연금이라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 이러한 청년 세대들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야는 이제 특위를 통해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할 텐데 다행히도 청년 세대 의원님들이 좀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나마 여당에서는 30대 의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다만 야당에 좀 아쉬운 것이 민주당에서 이러한 연금 합의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신 국회의원 분들 혹은 저희가 그 지난 주말에 여야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젊은 의원들끼리. 그 의견을 그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배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연금특위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1대 때부터 국민의힘이 말씀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통 크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게 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인가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2030 세대가 많이 외치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주 지지층이 2030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금 합의안에 혜택을 받는 주 지지층인 민주당 지지층을 위한 그런 합의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2030을 위한 그런 구조개혁은 사실상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에서 좀 목소리를 더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특위 구성이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많습니다.

▷ 정창준 : 이 특위에서 어떤 의제들이 좀 논의되게 됩니까?

▶ 김용태 : 지금 특위가 이제 선행 내정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구조개혁이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자동조정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 그것부터 다시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자동조정장치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 김용태 :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민주당의 주장은 저희도 특위 안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 의원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솔직히 그 여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 추론을 하시는 것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많다 보니 아마 선고 기일을 못 정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문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가령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된 원인이었던 그 내란죄를 처리한 부분을 어떻게 판결문에 담을 것인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헌재가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헌재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문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런 것에 있어서 재판관들끼리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기각,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나요?

▶ 김용태 :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여당 내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표현이나 또 이러한 것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마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여당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저는 야당이 굉장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초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하는 이유의 배경에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통령 탄핵 심판 판단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구도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의 이렇게 초조함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명하라고 강행을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이 뭔가 탄핵 심판과 관련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될까요?

▶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고 오늘도 집회가 양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떤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 변경을 시키면 그 지지층들로 하여금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 또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하실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행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결국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는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러한 판단들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굉장히 초조한 것 아닌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그런 지금 보면 그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종전과는 좀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이미 발의됐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 우려에도 이 같은 강공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처음부터 계엄이 있고 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제 대통령 탄핵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대선 스케줄을 맞춰왔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탄핵 선고일이 빠르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는 것일 테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든지 여러 재판보다 더 빠르게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이제 방탄 대통령직에 만약에 되면 형사소추를 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자체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대선에 대한민국 정치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정치 일정이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만큼 꼬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발하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느낌이 듭니다.

▷ 정창준 : 아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결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 나왔습니다. 전원 일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재판관들에 대해서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각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어찌 되었던 헌법재판관들께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임명직 그런 공직자하고는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각하고 각하에 대한 의견들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이 결과를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만장일치는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시각도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 판단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이 늦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늦춰지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견이 굉장히 다분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을 못 정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만장일치 판결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선고기일 계속 늦춰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 김용태 : 아마 지금 4월달에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들이 두 분 계시고 그 두 분의 임기 종료 전에 있는 금요일쯤 4월에 있는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진짜 정보가 없다고 그랬는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없습니까?

▶ 김용태 : 여당 의원들도 당연히 정보가 없고 그 정보가 있는 것 자체가 사법의 어떤 신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예민한 상황이고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