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혼란·갈등 확산 헌재 책임 커…하루빨리 선고기일 지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한다”며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재의 책임이 크다”며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더니 국민께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 체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헌정 질서는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헌재가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