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시 지위 인정 가처분 받아들여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재판관 임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7일) 전남 담양군 재보궐 선거 지원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헌재가 국회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계속 임명되지 않자, 지난 18일 헌재에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헌재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헌재의 온전한 구성과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고 법 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며 “또 9인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불완전성을 해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재 스스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해놓고 한덕수 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한 자기부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더 이상 헌재에 호소하지 않겠다”며 “법안에서 저희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정치검찰의 사법살인 시도에 법원이 심판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검찰, 이젠 끝내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