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회의장, 헌재에 부탁한 이유 [지금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부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7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사건 탄핵의 당사자인 탄핵 소추의 청구인이자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다"며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어려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기사를 검색하는 게 국민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 평의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으로 판단 났는데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한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며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며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