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사건…쉼터 인력 부족도 ‘한몫’

[앵커]

지적장애 여학생들이 성추행당한 사건 전해드렸죠,

피해자들은 장애인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해 조사관에게 성추행당한 10대 피해자는 3명,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학생으로, 지난해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들이 머문 쉼터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2022년 제주도가 설립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조사를 진행한 뒤, 쉼터에 입소를 의뢰할 수 있고 입소 후에도 상담 등 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

쉼터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중 여성 담당은 3명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학생과 가해 조사관이 단둘이 있는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미복/제주도 피해장애인쉼터 원장 : "(쉼터) 선생님이 (피해 학생이랑) 같이 가고, 거기서 (조사관)하고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지."]

정부 지침상, 동성 쉼터일 경우 시설장 1명에 지도원 5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남녀 혼성시설인 경우 10명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지홍/제주도의원 : "(쉼터에서는) 계속 인력 부족에 대한 요구를 도에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 계속 묵살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장애인 쉼터에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지도원 추가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허희숙/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 "쉼터 인력을 점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2천6백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생활지도원 1명을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