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대법원 첫 확정 판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법무부가 상고한 데 대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45억 4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