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트럼프 관세 파장은?

■ 방송시간 : 3월 2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https://youtu.be/mA1nnpA3MVw

◎김용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세계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는데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대응 방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교수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각국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발표 이후에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복 조치로 미 관세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관세를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외교에 힘을 들이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매우 유감 이런 정부 입장도 나왔네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정말 급한 불이 앞에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다른 나라들도 가장 많은 수출품, 자동차 수출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자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로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예외를 지켜달라라는 입장이라든가 우리도 강 대 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국이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다시 재보복하겠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시쳇말로 25% 받고 더블로 갑니까?

▼김광석: 그런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우리 미국이 관세 부과할 테니까 꼼짝 말고 관세 부과 당하라 혹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다 들어달라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고 관세를 부과하는 데 혹여나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럼 그것에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생각은 하지도 말라. 관세를 부과받든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든가 그 방향으로 대응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 정부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긴급 대책회의 대응 마련에 어떻게든 주력하는 모습인데, 비교하자면 신중 대응 모드인 것 같기도 해요. 미국 정부하고 물밑에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을까 싶습니다.

▼김광석: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현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자동차 기업 자동차 부품사들 이들과 논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 중에 어떤 것들을 들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협의점을 찾아간다면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 백악관 찾아가서 브리핑을 함께 했었던 것처럼...

◎김용준: 210억 달러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조치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은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공장이 현대차 공장은 알라바마 공장에 그리고 조지아주의 기아 공장이 있죠. 그러면 그 공장에서 생산 가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을 늘리는 것, 이것은 나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장을 새롭게 짓거나 밸류체인을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몇 년 걸리겠지만 이미 있는 공장 내에서 더 어떤 공장을 더 바쁘게 굴릴 것인가 이 부분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과연 이 관세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기아차그룹이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 또 투자를 더 하고 있고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미국에 판매하는 차의 70% 이상을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 일본이랄지 독일이랄지 이런 나라의 기업들 상황은 어떤지 또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싶습니다.

▼김광석: 일단 세계 모든 국가의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가격이 25%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외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미 수요하고 있는 자동차의 50%가량이 수입산입니다. 그러면 결국 50%에 해당하는 미국 내 제조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50%가량의 수요 품목에서 우리 한국산은 유독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유예 조치를 받아야 되겠다. 말씀드린다면 현대제철 공장을 증설한다. 실제 현대제철 공장 제철소를 짓는다. 이것은 지금부터 당장 소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삽을 뜨더라도 공장이 완료되고 증축이 완료되고 실제 제철소가 가동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4년 걸립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액션을 취한다라고 했을까? 그 4년 동안 관세의 면제 대상이 될 경우 다른 어떤 자동차 수출 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의 수출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기업들이 갖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대응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시간을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모든 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이번 자동차 관세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나요?

▼김광석: 만약에 4월 초에 자동차 전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과정 하에서 한국은 예외 대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 하에 만약에 세계의 많은 자동차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온전히 모든 자동차 생산액이 미국 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미국 자동차 브랜드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전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오히려 수입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대한 자동차 수출품에 관세를 25% 부과한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김용준: 예. 지금 이 자동차 관세로 인한 부담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광석: 네. 일단 미국산 자동차 수요 품목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50%가량이 수입산인 겁니다. 또한 미국 내에 생산되는 자동차조차 미국 자동차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화석연료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경유자동차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혹시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한 2~3만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부품들을 수입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미국 내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많은 기업들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시나리오는 올라간 자동차 가격을 있는 그대로 수요로 연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로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현재로서는 수요 침체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갈 경우 그거는 사지 않아야겠다. 혹여나 관세를 유발하거나 혹은 관세 조치를 철회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소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수요 침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것이 오히려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면 그러면 수요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오히려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정책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 내에서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에 따른 금리 원달러 환율 영향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광석: 여러분들도 아마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런 관세 전쟁을 뉴스로서 이렇게 다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속으로 이거 우리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된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안타깝게도 경북 경남권의 화재 문제가 심각한데 이 동남권의 주요 산업이 자동차 부품업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완제품 기업이 만약에 미국으로 현지 생산 방식으로 옮겨간다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연달아서 2~3만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들도 같이 어려워지고 또 이들 공장이나 기업들의 인력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질 경우 지역 경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갖고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선호하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강달러 현상 또 금값이 또 추가적으로 치솟는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관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금융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김광석: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에서 예외가 될 거야라는 희망 낙관을 했었다가 다시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반응을 하겠죠. 코스피가 1.89% 떨어졌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 대표주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는 3.53%나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또 작용하면서 현대차 주가가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충격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도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다음 주에 4대 그룹 총수를 만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광석: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뭔가에 우리도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풀어야 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기업과 함께 산학연이 합동해서 대응책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을 기업들과 함께 협심해서 어떻게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세라는 거대한 후폭풍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4대그룹 총수와의 만남은 아마도 공동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과 기업들의 경영 전략적 대응 같이 함께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모색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요. 자동차 관세가 검토됐었지만, 실제 시행하지는 않았었는데 2기 때는 실제 부과가 목전에 있고 그때와 지금 달라진 배경 차이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광석: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원하는 것은 고구마 줄기를 옮겨오는 거예요. 자동차 앞단에 있는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까지 각종 부품 공급 업체까지 밸류체인을 아예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 모든 고구마 줄기를 미국 내 재배치하겠다. 이 밸류체인이 분산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는 GVC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을 붕괴시키고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 더메스틱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결국 관세 전쟁을 취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밸류체인이 미국으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관세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게 바로 관세의 효과다 타리프 이팩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용준: 모범 기업인 것처럼 점수가 추켜세워...

▼김광석: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더니 기업들이 옮겨오지 않느냐 이게 관세의 효과다. 이게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기 때를 말씀하셨는데 1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이거 어떤 특정 기업들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하거나 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생산한다 이러니까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이유는 협상으로 관세를 회피한 겁니다. 결국 1기 때도 그랬기 때문에 2기 때도 꼭 그럴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남은 다음 주 시간 동안 세계 주요국들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할 테니 우리는 면제해 주세요라는 우리의 대응 조치들을 발표하거나 기업과 함께 그런 조치들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해당 국가만큼은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관세의 예외 대상이 안 되겠네 하면서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예외 대상이 되겠네 하는 입장으로 바뀌면 또 자본시장은 반대의 방향으로 출렁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면밀히 지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참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상호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EU 유럽연합의 무역 수장에게 다음 주부터 EU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 전까지 협상을 기대하지 말라 협상은 없다는 건가요?

▼김광석: 자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관세 부과할 건데 그 안에 너네가 어떤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마련하면 관세 면제해 줄게라고 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할까요? 어떤 움직임에도 나는 협상 안 해줄 거야라고 했을 때 그 대응 조치를 더 강화해서 마련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협상가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너 어떤 경우에도 기업과 당신 국가와 협의해 주지 않을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인이 싸워요. 그러면 상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헤어질래요 헤어진다는 얘기는 헤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더 나에게 더 대응을 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못 헤어질 것 같아요라고만 하면 대응을 안 해 줍니다. 마찬가지. 트럼프라는 이 협상가는 미국이 원하는 그 것을 반드시 준비해서 협상 조치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사정해 달라라는 압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한양대 김광석 교수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28일 특집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 통해서 산불 진화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