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근로자 추락 사고로 중상…근로자 다른 사업장에 보낸 고용주 조사

사진 출처 : 보성군

베트남 국적 20대 계절근로자가 계약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전남 보성군의 한 펜션 수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20대 A 씨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에 지상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뇌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이후 보성군의 사고 조사에서 고용주 B 씨가 A 씨를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같은 마을에 있는 펜션 수리 현장에 보내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계절근로자를 작업 시킨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성군은 고용주 B 씨에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향후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배정 제한 조치를 했으며,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은 또 해당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