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조기경보기 첫 공개…“김정은 방러 준비”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40년 가까이 방치해 온 평양 류경호텔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류경호텔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105층 건물로 약 330m인데요.

1987년 착공해 2년 후 완공 예정이었으나 1992년 소련 붕괴로 경제 위기를 겪으며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호텔 내부 완공을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카지노 운영권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데, 카지노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항공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작전 운용할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한국 공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최근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북러 밀착도 이어지는 모양샙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둥근 접시 모양의 레이더를 장착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기경보기에 직접 탑승해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조선중앙TV/3월 27일 :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 수집 작전 능력을 제고해 주며 적의 각이한 전투 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북한이 옛소련제 전략수송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정황이, 2023년 말부터 위성 등을 통해 포착돼 왔습니다.

조기경보기는 레이더로 적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항공 관제사를 탑승시켜 아군의 항공작전을 지휘할 수도 있어 ‘하늘의 지휘소’로 불립니다.

우리 공군은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피스아이를 현재 4기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4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도 국내 개발하기 어려워 해외 업체로부터 이전받고 있는데, 북한이 조기경보기를 어떻게 확보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3월 27일 : "내부 장치들과 그런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고,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개량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신형 조기경보기는 외형상으로만 보면 러시아제보다는, 레이돔에 정삼각형이 그려진 중국 조기경보기와 더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타국의 조기경보기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운용하는 조기경보기는 기체에 다기능 센서와 안테나가 다수 설치돼 있지만, 북한제에는 레이더만 올려져 있을 뿐 안테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레이더가 더 크고, 동체 중앙에 배치된 것도 차이점입니다.

북한이 중국제나 러시아제 레이더를 그대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해 장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러시아나 중국 모두 일류신-76 수송기를 기반으로 조기 경보기를 만든 적은 있지만 조기경보기의 안테나가 다릅니다. 겉은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조기경보기의 경우에는 레이더가 잘 작동을 하고,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테스트 기반이라든가 실전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은 이번에 미국의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무인정찰기 시험 비행 장면과, 자폭형 무인기가 표적들을 타격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절대 우위를 점해 온 공군력 분야마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3월 27일 : "그런 것들이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공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북러 간 밀착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 : "뿌찐 동지의 친근한 인사와 중요 친서를 쇼이구 동지가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루덴코 외무차관이 방북한지 불과 4일 만에, 그것도 당일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간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양측이 완전히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전에 뭔가 양측의 차이가 있었다란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밀착이죠. 중국과 러시아, 이란까지 포함한 반미 그들이 표현한 자주 전선의 진영을 만들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진영과의 분리를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그 안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경제도 일종의 대항 경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한 이 그림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전후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확정짓기 위한 목적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민규/우석대 국방학과 교수 : "하루 만에 그렇게 평양을 갔다 온 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로서는 김정은에게 최대한 전승절에 참여 해달라는 메시지를 정중하게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루덴코 외무차관은 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하고, 아울러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도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의 소리’ 해체?…북한 인권단체 위기▲

북한을 포함한 독재국가의 실상을 외부에 알려온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8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들도 자금난에 빠져 축소되거나 해체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서명으로 이뤄진 일들인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논의하셨습니까?"]

["아무도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는데, 어디 소속이에요?"]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놀랍지도 않네."]

그로부터 며칠 뒤, VOA 본부 직원 1,300여 명이 사실상 해고 상태에 들어갔고, 질문했던 기자도 휴직 처리됐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과 인권 유린 실상을 알려온 자유아시아방송, RFA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VOA와 RFA 등을 운영해 온 연방정부 산하 조직, 글로벌미디어국을 사실상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피터 워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많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동안 제공해 왔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진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VOA는 그동안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실상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광복과 한국전쟁 발발, 미국의 참전 등 한반도의 격변을 발 빠르게 전해 우리와도 인연이 각별합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중국에 비판적인 보도도 견지해 왔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VOA 지원 중단 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3월 18일 : "미국 국내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방송이 중국 관련 보도를 부실하게 해온 건 비밀이 아닙니다."]

고사 위기에 처한 건, 비단 방송사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유일의 북한인권박물관을 운영 중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신규로 진행하려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보류했습니다.

북한 노동 교화소의 참혹한 인권 실태 등을 고발해 온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직원들의 급여를 줄였는데도,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무실을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김석우/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사무실도 임차료가 3분의 1 정도로 적게 드는 데로 줄여서 이전했고, 또 그리고 보수도 좀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생존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해외 원조에 쓸 돈이 있으면 미국 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해외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북한인권 분야에 연간 총 1,000만 달러, 약 145억 원을 투입해 왔던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민주주의진흥재단(NED)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 기관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북한 인권 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피터 워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북한의 현 실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유용합니다. 특히 북한 인권 제고 사업에 있어서 옹호 사업과 기록 사업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는지 이 NGO 단체들은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이런 활동이 사실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을 61%가량 늘렸지만 29억 원 정도에 불과해,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