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제안 추경, 알맹이 없는 쭉정이…과감한 추경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두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모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가 동의를 하면 그때 가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안이 아니라 과감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에 한덕수 총리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경제·민생 회복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렸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헌재의 구성과 헌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인데, 국민의힘은 징계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