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결국 4월로…탄핵 선고, 경우의 수는?

[앵커]

네, 보신 것처럼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이유, 결국 늦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문일 텐데요.

'주간정치', 오늘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용 5' 그리고 '기각 또는 각하가 3', 이른바 '데드락' 국면, 교착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답변]

통상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의 상황과 비춰 봤을 때 보면, 이게 100일이 넘다 보니까 8 대 0 인용을 다 예측했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5 대 3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평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의사결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4월 18일까지,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5 대 3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정족수가 '6'이잖아요.

'6'을 맞출 수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우선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저는 의사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9명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8명 모두가 9인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때 결국은 위헌적 위법적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지금 내일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4월 1일 내일이 민주당이 정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중대 결심'이라는 말도 했거든요.

이 '중대 결심'이 뭘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할 때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5명의 재판관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날은 하루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민주당으로 보면 한 날 한 시도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탄핵 절차로 돌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탄핵 절차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임시로 재판관 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떤 변수가 될까요?

[답변]

결국은 뭐 의지의 표현이고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 번 국회의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그 인용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장의 말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일 어쨌든 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강하고 셉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헌법을 파괴하고 45년 만에 비상 계엄을 통해서, 군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법관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내란 쿠데타 세력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여전히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위헌 정당 심판을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역시 국민들의 의문은 이 지점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 거라고 분석 예상하십니까?

[답변]

모든 조건을 봤을 때 4월 4일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반대하는 몇몇의 재판관들이 있다라는 이런 추론이 거의 다수의 의견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마지노선은 4월 11일 금요일, 그리고 과거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했던 시점을 놓고 본다면 4월 15일 정도가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8일을 넘어버린다면 그거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이른바 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 점을 명심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데드라인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역 정가의 담양군수 재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이 수치가 지난 지방선거의 담양군수 사전 선거 투표율보다도 높은 건데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까지 재선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기초단체 선거라기에는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답변]

아무래도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야 되는 조국혁신당으로 보면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민주당으로 보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높은 투표율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2일까지 지금 이틀 남았는데 아마도 최대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작업들을 양당에서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박빙까지도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주간 정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