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잡아주고 대기실도 제공”…특정 피고인들에 편의 제공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재판 전후 모습을 취재진 카메라가 포착했는데, 특정 피고인들의 출석 장면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아베스틸 산업재해 사망 사고 관련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한 남성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앞서 법원 경위가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합니다.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쳐진 신상호 전 세아베스틸 공동대표, 들어간 곳은 '협의 이혼 상담실'입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이 같은 공간에서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공동대표입니다.

이들이 협의이혼상담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시각,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앞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대표는 승강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발 먼저 와 열림 단추를 누르고 있는 남성, 법원의 공익요원입니다.

해당 공익요원은 누르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신속하게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아베스틸 측은 회사와 변호인 모두 대기 공간을 비롯한 편의 제공을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법원 안이 협소하고 보안관리대 인력도 부족하다며, 당시 사건 관계인과 방청인들이 몰렸지만 추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기실 제공과 승강기 대기 모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법조계 반응 속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