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미국 정부는 소고기 관련외에도 한국의 무역장벽 가운데 하나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엔 한국 국방 분야 절충교역의 구체적인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