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안도걸 “추경은 경제 성장의 ‘눈 뭉치’…10조 원 ‘찔끔 추경’, 경기 못 살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안도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TNjPVrVUAg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도걸 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안도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산불 피해 복구 또 통상 문제 해결, 민생 지원 3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경 목표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3가지 분야를 제시했고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이 분야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빠진 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지금 지역의 건설업이 엄청 지금 침체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SOC 투자 확대 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방의 어떤 주택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내용들도 포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경 대상 분야에 넣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정길훈: 3개 분야별 세부 내역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 안도걸: 그렇습니다. 3가지 분야에 대한 방향만 제시되었고요. 구체적인 대상 사업과 그 예산 규모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정길훈: 이번 정부 추경안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고 의원님도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 그렇게 지적하셨던데 추경안 규모가 너무 적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도걸: 아주 적습니다. 이거는 10조 원을 제시했는데 지금 추경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 진작에 필요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인데 결국에는 GDP 갭이거든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실제 성장률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인데 금년에 잘해야 1.5%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 0.5% 이게 이제 GDP 갭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민간 내수가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채워줘야 한다는 게 추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0.5%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우리 추경으로 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30조 원이 넘어가요. 그런 규모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정도 2%까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10조 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턱없이 적고 또 여기에는 산불 피해 지원 수요가 더 추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5조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3조 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빼고 나면 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진작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로는 필요한 만큼의 어떤 경기 진작을 이룰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그러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적정 추경안 규모는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도걸: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어요.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은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GDP 성장률을 0.2% 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0.5%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려줘야 되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면 규모는 있잖아요. 15조에서 20조 원이 아니고 그 2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35조 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거죠. 이렇게 되면 GDP 성장률이 0.47% 정도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년 잠재 성장률에 육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길훈: 정부가 아직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사전 동의하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걸 두고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밝히셨던데 어떤 취지입니까?

◆ 안도걸: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해 주는 거는 국회의원 몫이죠.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지금 제출하기 전에 자기가 10조 원 정도 이렇게 요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거가 되겠죠. 이거는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부는 본인들의 판단을 담아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심사는 국회가 그다음에 하는 거죠.

◇ 정길훈: 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던 게 지난달 중순인데요. 조금 편성 시기가 늦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지금 저희가 2월 13일에 35조 원 정도는 돼야겠다고 추경안을 제시했고요. 1월 초부터 정부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야 합의를 해 주라고 하잖습니까? 시간을 질질 끌었죠. 그러다가 지금 있잖아요. 정부가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지 45일 만에 지금 10조 원 정도를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뭐냐 하면요. 경기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저는 저렇게 표현하는데 추경은 눈 뭉치고 추경 눈 뭉치를 계속 굴려서 우리가 눈사람으로 성장을 최대한 촉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빨리 투입해서 현장에, 시장에 돈을 투입해서 그 돈이 돌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돈이 도는 횟수만큼 있지 않습니까? 성장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심리죠. 심리가 한 번 얼어붙으면 안 풀려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쳐버린다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고 지금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 성장률은 한은이 1.5%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만 국제 투자은행은 대부분 1% 초반대예요. 그리고 물경 어제 있잖아요. 이제 1% 아래인 0.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까지도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한국에 누가 자금을 넣겠어요? 이렇게 보면 계속 있잖아요. 성장은 더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루속히 '우리 정부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가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소비하고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정길훈: 그런데 어제 기재부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이번 추경안이 경기 진작 목적은 아니고 산불 피해 복구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추경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산불 피해만을 본다고 하면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예산은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가 예비비라는 것도 갖고 있고 개별 부처가 또 재해 대책비라는 것도 갖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어서 재해 같은 응급한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고채 부담 행위라고 해서 정부가 또 미리 있잖아요. 예산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1조 5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앙 정부 가용 재원이 한 4조 8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돈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갖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산불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걸 계기로 해서 경기가 더 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에서 막 지금 봄 축제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할 때인데 지금 이번 산불로 인해서 완전히 지방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문을 닫고 자꾸 연기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또다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지금 그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경제를 살리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 정길훈: 결국 관건은 여야 합의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게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도걸: 정치적 흥정이라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잖아요. 넉넉히 지금 마련해야 할 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이런 데서도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 민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경기 진작용 추경 그리고 산불 지원 추경은 저는 필수 추경이다.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엔 미국 정부의 관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죠. 3일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 아니겠습니까?

◆ 안도걸: 맞습니다.

◇ 정길훈: 국내 자동차 수출에 타격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도걸: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지금 자동차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수출액의 한 10%를 차지하고 대미 흑자액 있지 않습니까? 흑자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게 지금 60% 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는 미국에 국내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견제하고 관세를 통해서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25%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좀 때리겠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타격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이 한 19%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타격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매년 52만 4천 대를 지금 생산하는데 한 65% 수출하고 수출의 절반 한 38억 달러 되는데 이게 또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잖아요. 제동이 걸리게 되면 수출이 좀 멈칫하게 되고 또 지역 경제의 30%를 기아자동차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또 기아자동차뿐만 아니고 기아자동차에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 업체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 정길훈: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달 중으로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탄핵 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타워가 지금 부재하고 그래서 정부 대응이 다소 이렇게 좀 늦춰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EU가 우선 관세 타격 대상이 되면서 이쪽에서는 여하튼 다방면으로 해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그리고 또 관세 부과 등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응 방향만을 밝히는 거지 구체적인 보완을 지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또 저번에 그 뭐죠? 정의선 회장께서 미국 방문해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그게 관세 부과를 약화하는 데 별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환율 상승 기대하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한 걸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가 겉으로는 환율 환율 안정, 경제 안정 얘기하면서 뒤로는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재테크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도걸: 이제 자세한 경위는 제가 좀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드러난 걸로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만 봐도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 국채를 샀다면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 가지 이익이 생겨요. 이자 수익이 생기고 자본 이득이 생기고 환차익이 생기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환차익이에요. 환차익은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잖아요.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환차익이 생기려면 우리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 국채를 샀다는 것은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 베팅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환율을 안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우리 원화가 너무 약세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가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자인 그러니까 외환 당국의 수장이 경제부총리입니다. 환율을 안정시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더 급등시키는 쪽에 배팅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도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