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 특별 조사’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벌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특별 조사의 대상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등이 해당합니다.

아울러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수리,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달 10일부터 합동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ㆍ불법행위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 지구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 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