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조사했더니…“편법 증여 등 20여 건 확인”

입력 2025.04.02 (12:24) 수정 2025.04.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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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이상 거래를 조사했더니 편법 증여 같이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2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건으로는 아버지가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서 이 아파트 전세 임차인으로 11억원을 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자금 17억 원에 아버지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두 건 모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이상 거래 조사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 3구와 주요 지역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신고, 부적정한 자금 조달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 적정한지와 위법 의심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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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조사했더니…“편법 증여 등 20여 건 확인”
    • 입력 2025-04-02 12:24:51
    • 수정2025-04-02 1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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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이상 거래를 조사했더니 편법 증여 같이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2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건으로는 아버지가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서 이 아파트 전세 임차인으로 11억원을 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자금 17억 원에 아버지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두 건 모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이상 거래 조사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 3구와 주요 지역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신고, 부적정한 자금 조달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 적정한지와 위법 의심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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