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각·각하는 불가능…‘12.3 내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

입력 2025.04.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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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각·각하는 불가능…‘12.3 내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어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이 좀 관심이었는데 주목해 보신 지역 있습니까?

▶ 박수현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민심의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야 모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선고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심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탄핵 결과에 연동되는 해석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첫 기초단체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수현 :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기초단체장이 전국에 5곳이 치러졌는데 그중에 이제 기존에는 여야가 4:1의 구조였는데 이번에 1:4로 역전이 됐는데 아마 이제 담양 선거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면 뭐 5: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민심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실패를 의미한다고 저는 오랜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담양이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국힘이 1, 민주당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야5당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윤 대통령 파면 촉구와 함께 국민의힘 당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 박수현 :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제가 속한 민주당입니다만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이게 1, 2당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서로를 향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언까지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갈라져 있으니 국민의 양극화, 광장의 분열 이런 문제가 탄핵 결정 이후에도 굉장히 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이제 탄핵 결정을 하루 이틀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양당의 분열 구조가 굉장히 극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이게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을 다 지켜본 증인들이신데 처음에 국민의힘도 이 12.3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12.3 그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래서 저희는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했다가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너무 명확한 문제인데 이것까지 정쟁으로 가면 되겠냐. 집권당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죠.

▷ 정창준 : 내일 윤 대통령 선고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 박수현 : 정말 제 인생을 다 돌아봐도 중고등학교 시절인 80년 광주의 문제를 빼고 뭐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도 다시 하지 못할 그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 역사에 기록될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차대한 역사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떨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5:3 교착설을 얘기하다가 한 4:4로 무게추를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선택지는 4:4 밖에는 없어요. 처음에 이제 5:3 데드락이라고 하는 말이 한 2, 3일 전국을 강타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5:3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적인 문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할 때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이 종국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는 불가하다 판단이 이렇게 냈어요. 다시 말해서 5: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1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다시 말해 그 공석이 이것이 6이 되느냐 이 1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헌재는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결정을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때 이미 원칙을 세워놨었어요.

▷ 정창준 : 5:3으로는 선고하기 어렵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이런 것들이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럼 5:3이 불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는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걸 전제로 볼 때 5:3은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탄핵 인용이 가능한 6표가 확보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2, 7:1, 8:0이 가능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그걸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4:4 기각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책 내용은 공개가 좀 덜 된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어제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책 내용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댓글이나 그 반응을 보면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책을 만들면 종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이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을 활자화하는 데 종이가 쓰이고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희생시킨 그것에 대해서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있던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일방적으로 담긴 책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뭐 그런 수준의 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향후 정치 행보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 박수현 : 아마 지금 예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사저로 돌아가서 본인의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결집한 일부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조기 대선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어쨌든 계속 이어가려고 할 것이 저는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지침서 같은 지지층을 향한 지침서 같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좀 피력하고 앞으로의 어떠한 개헌이라든가 향후 어떤 계획들을 좀 담은 내용인가 봐요, 그러면.

▶ 박수현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권에서는 승복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헌재에 어떤 결정도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승복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라고 압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언이 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고등법원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면서 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빨리 대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는 시간도 낭비하지 마라. 대법원에 직접 판결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형태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하는 이 건. 이 건이 파기 자판이라고 새로운 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의 편람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한 40만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죄를 유죄의 취지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한 것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15건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죄를 무죄로 하는 그런 취지의 판단이었고 다만 무죄를 유죄로 하는 것 우리가 피의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정확하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 한 건도 법원의 역사상 없었던 것인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그걸 하라고 하죠?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자기들 하면 되지 이재명 대표에게 하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그렇게 뒤집으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침부터 방송에서 뭐 이런 용어가 죄송합니다만 강도가 강도 짓을 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어떤 한 시민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성공을 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하는 말이 나는 강도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집에 편안히들 잘 주무시고 계신지 아무도 모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12.3 비상계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냐하면 그 강도가 잡혔는데 내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당신이 선언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후안무치한 그런 요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하라라고 하는 질문 전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황당무계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 박수현 :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승복 선언을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본인 당사자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잘못이 없는 국민이 거기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맨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 힘이 과연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아무리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해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그르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내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기각 결론을 내린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우선 그 발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는 헌재가 내일 11시에 이걸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 기일을 발표하기 전의 바로 직전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3 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을 둘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계엄이 충분히 우려되는 그런 너무나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에서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에 그리고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에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위헌, 불법을 뻔뻔하게 저지르면서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라는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공직에 머물러 있는데 왜 우리만 이것을 절차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박함 그런 속에서 선고가 되기 전에 박홍근 의원이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설들이 당내에서 막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굳이 지적을 하신다면 이렇게 변명이나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적절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행은 ‘어떤 헌재 결정도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을 향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좀 삼가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평소에도 우리 박수현 의원은 좀 품격 있는 의원으로 많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요즘 말이 좀 많이 극단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수현 :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렇게 마치 아주 인자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공직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본인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국민만 헌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한덕수 대행이나 지금은 경제부총리로 다시 돌아갔죠. 최상목 전 대행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정말 밉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국민적 갈등과 혼란과 불안이 어디서 생겼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담화를 통해서 선언하면서 지금 혼란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 모든 책임이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자기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디다 대고 국민에게 정치권에 그런 훈수를 둘 수 있습니까?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탄핵 결과를 가정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상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그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수현 : 탄핵 결정 이후에 대한민국은 갈라졌던 국민, 광장을 통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이 어지러운 질서가 질서로 잡혀져 가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력 또 그런 리더십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분개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록 제1 야당의 대표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거나 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심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잊으시고 이제는 그런 어떤 실종된 대한민국의 지도력에 내가 책임이 있다, 현재적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세우는 데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정말 훌륭한 나라다, 훌륭한 국민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메시지를 정말 발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또 비판이 따를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 비명계는 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아마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친 상가에 조문을 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이재명 일극 체제가 워낙 공고해서 소위 비명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다른 목소리들이 자리가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뭐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일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당내보다는 당 외부의 환경이 워낙 역사적으로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당 외적인 국내외의 이 많은 위기적 상황이 사실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책임감이 워낙 큰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 당내의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지도력들이 아마 설 자리가 자연스럽게 좁은 상황이 아니냐. 그건 당내 상황보다는 물론 당내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 외부적인 어떤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권을 좀 볼게요. 여권 잠룡들이 반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친윤, 친한이 단합해서 빅텐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의 골은 좀 깊어 보입니다.

▶ 박수현 : 국민의힘에게 지금 충고를 좀 드린다면 기승전 이재명, 반이재명 전선 하나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는데 반이재명 그 깃발 가지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받아야지 반이재명 텐트 하나 가지고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반이재명 텐트 하나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을 이재명 일극 체제니 뭐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죠

▷ 정창준 : 친윤, 반윤이 합쳐질 수 있을까요?

▶ 박수현 :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합쳐질 수 있다?

▶ 박수현 :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강성 지지층이 워낙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대통령 후보가 되든 당대표가 되든 이때는 이미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의 또 지도자들의 그런 말씀, 말씀을 보면 그 이후는 모르겠다. 그러나 당내의 경선 과정을 통과하고 봐야겠다고 하는 징검다리 하나만 지금 건너 놓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강 너머를 가려면 냇물 너머를 건너가려면 밟아야 할 징검다리는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했는데 또 박빙 승부를 예측하는 분석도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국민은 결과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옹호한 정당에 대한, 그 정당이 배출한 후보에 대한 심판도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잘 만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문제는 그것이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미래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태년 의원도 지금 ‘경제는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아침에 공부 모임을 이끌고 굉장히 경제에 집착하는, 집중하는 그런 지도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매주 1회씩 그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김태년 의원도 말은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온 정치인입니다.

▷ 정창준 : 상황은 다르겠지만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0.73%포인트로 패배를 했는데 야권에서 조국혁신당 등이 야권 전체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하자.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는데 야권의 통합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박수현 : 저는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에서의 0.7%포인트 차이 패배가 야권의 국회의원들이든 정치인이든 또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경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식 투쟁도 했고 거기서 야 5당 국회의원 탄핵 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식 농성장에서 그리고 그 탄핵 연대 모임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각 당이 나눈 바가 있는데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지난 대선과 같은 패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진보적 어떤 관점, 방향을 설정하면서 그걸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번에는 야권 통합의 선거를 치러야 된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농담들도 그 안에서는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러나 이 문제가 정식으로 협의를 위한 테이블의 주제로 올라가면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될 것이나 그러나 그 기저에는 지난 대선에 대한 경험적 성찰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으로 공동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며 그다음에 그렇게 공동으로 정책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가 됐든 어떤 제도의 제안이 있든 간에 각 정파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통 크게 좀 합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야 5당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거다.

▶ 박수현 :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혼란과 유혈 사태를 우려했고 제2의 계엄을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수현 : 이미 그것은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증명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그날 밤,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합참의 결심지원실인가요? 거기에 모여서 제2의 계엄을 했다는 정황들 그리고 이미 진술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했더라도 내가 제2, 제3의 계엄을 하면 돼’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 증거로 지금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기각이나 각하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전 세계에 무엇이라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설명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좀 화가 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고 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이 너무 짧은데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 민주당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소속입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 사위 채용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게 정리해 주시면.

▶ 박수현 : 그러시죠. 왜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전 정부 정치 탄압이자 검찰의 캐비닛에 들어 있던 것을 유리한 때, 심지어는 자기들이 불리할 때 그럴 때 꺼내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전 사위 부부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위 집에 살면서 치러야 했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계좌에서 계좌로 준 것을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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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각·각하는 불가능…‘12.3 내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
    • 입력 2025-04-03 13:18:30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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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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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각·각하는 불가능…‘12.3 내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어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이 좀 관심이었는데 주목해 보신 지역 있습니까?

▶ 박수현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민심의 풍향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야 모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선고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심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탄핵 결과에 연동되는 해석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첫 기초단체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수현 :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기초단체장이 전국에 5곳이 치러졌는데 그중에 이제 기존에는 여야가 4:1의 구조였는데 이번에 1:4로 역전이 됐는데 아마 이제 담양 선거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면 뭐 5: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민심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실패를 의미한다고 저는 오랜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담양이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국힘이 1, 민주당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야5당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윤 대통령 파면 촉구와 함께 국민의힘 당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 박수현 :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제가 속한 민주당입니다만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이게 1, 2당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서로를 향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언까지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갈라져 있으니 국민의 양극화, 광장의 분열 이런 문제가 탄핵 결정 이후에도 굉장히 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이제 탄핵 결정을 하루 이틀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양당의 분열 구조가 굉장히 극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이게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을 다 지켜본 증인들이신데 처음에 국민의힘도 이 12.3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12.3 그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래서 저희는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했다가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너무 명확한 문제인데 이것까지 정쟁으로 가면 되겠냐. 집권당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죠.

▷ 정창준 : 내일 윤 대통령 선고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 박수현 : 정말 제 인생을 다 돌아봐도 중고등학교 시절인 80년 광주의 문제를 빼고 뭐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도 다시 하지 못할 그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 역사에 기록될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차대한 역사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떨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5:3 교착설을 얘기하다가 한 4:4로 무게추를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선택지는 4:4 밖에는 없어요. 처음에 이제 5:3 데드락이라고 하는 말이 한 2, 3일 전국을 강타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5:3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적인 문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할 때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이 종국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는 불가하다 판단이 이렇게 냈어요. 다시 말해서 5: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1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다시 말해 그 공석이 이것이 6이 되느냐 이 1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헌재는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결정을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때 이미 원칙을 세워놨었어요.

▷ 정창준 : 5:3으로는 선고하기 어렵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이런 것들이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럼 5:3이 불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는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걸 전제로 볼 때 5:3은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탄핵 인용이 가능한 6표가 확보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2, 7:1, 8:0이 가능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그걸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4:4 기각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책 내용은 공개가 좀 덜 된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어제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책 내용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댓글이나 그 반응을 보면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책을 만들면 종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이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을 활자화하는 데 종이가 쓰이고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희생시킨 그것에 대해서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있던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일방적으로 담긴 책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뭐 그런 수준의 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향후 정치 행보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 박수현 : 아마 지금 예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사저로 돌아가서 본인의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결집한 일부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조기 대선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어쨌든 계속 이어가려고 할 것이 저는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지침서 같은 지지층을 향한 지침서 같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좀 피력하고 앞으로의 어떠한 개헌이라든가 향후 어떤 계획들을 좀 담은 내용인가 봐요, 그러면.

▶ 박수현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권에서는 승복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헌재에 어떤 결정도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승복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라고 압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언이 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고등법원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면서 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빨리 대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는 시간도 낭비하지 마라. 대법원에 직접 판결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형태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하는 이 건. 이 건이 파기 자판이라고 새로운 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의 편람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한 40만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죄를 유죄의 취지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한 것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15건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죄를 무죄로 하는 그런 취지의 판단이었고 다만 무죄를 유죄로 하는 것 우리가 피의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정확하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 한 건도 법원의 역사상 없었던 것인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그걸 하라고 하죠?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자기들 하면 되지 이재명 대표에게 하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그렇게 뒤집으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침부터 방송에서 뭐 이런 용어가 죄송합니다만 강도가 강도 짓을 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어떤 한 시민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성공을 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하는 말이 나는 강도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집에 편안히들 잘 주무시고 계신지 아무도 모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12.3 비상계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냐하면 그 강도가 잡혔는데 내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당신이 선언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후안무치한 그런 요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하라라고 하는 질문 전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황당무계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 박수현 :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승복 선언을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본인 당사자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왜 잘못이 없는 국민이 거기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맨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 힘이 과연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아무리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해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그르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내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기각 결론을 내린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우선 그 발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는 헌재가 내일 11시에 이걸 선고를 하겠다고 선고 기일을 발표하기 전의 바로 직전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3 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을 둘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계엄이 충분히 우려되는 그런 너무나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에서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에 그리고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에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위헌, 불법을 뻔뻔하게 저지르면서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라는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공직에 머물러 있는데 왜 우리만 이것을 절차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박함 그런 속에서 선고가 되기 전에 박홍근 의원이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설들이 당내에서 막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굳이 지적을 하신다면 이렇게 변명이나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적절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행은 ‘어떤 헌재 결정도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을 향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좀 삼가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평소에도 우리 박수현 의원은 좀 품격 있는 의원으로 많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요즘 말이 좀 많이 극단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수현 :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렇게 마치 아주 인자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공직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본인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위헌, 불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국민만 헌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한덕수 대행이나 지금은 경제부총리로 다시 돌아갔죠. 최상목 전 대행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정말 밉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국민적 갈등과 혼란과 불안이 어디서 생겼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담화를 통해서 선언하면서 지금 혼란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 모든 책임이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자기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디다 대고 국민에게 정치권에 그런 훈수를 둘 수 있습니까?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탄핵 결과를 가정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상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그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수현 : 탄핵 결정 이후에 대한민국은 갈라졌던 국민, 광장을 통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이 어지러운 질서가 질서로 잡혀져 가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력 또 그런 리더십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분개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록 제1 야당의 대표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거나 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심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잊으시고 이제는 그런 어떤 실종된 대한민국의 지도력에 내가 책임이 있다, 현재적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세우는 데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정말 훌륭한 나라다, 훌륭한 국민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메시지를 정말 발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또 비판이 따를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 비명계는 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아마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친 상가에 조문을 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이재명 일극 체제가 워낙 공고해서 소위 비명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다른 목소리들이 자리가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뭐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일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당내보다는 당 외부의 환경이 워낙 역사적으로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당 외적인 국내외의 이 많은 위기적 상황이 사실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책임감이 워낙 큰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 당내의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지도력들이 아마 설 자리가 자연스럽게 좁은 상황이 아니냐. 그건 당내 상황보다는 물론 당내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 외부적인 어떤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권을 좀 볼게요. 여권 잠룡들이 반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친윤, 친한이 단합해서 빅텐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의 골은 좀 깊어 보입니다.

▶ 박수현 : 국민의힘에게 지금 충고를 좀 드린다면 기승전 이재명, 반이재명 전선 하나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는데 반이재명 그 깃발 가지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받아야지 반이재명 텐트 하나 가지고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반이재명 텐트 하나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을 이재명 일극 체제니 뭐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죠

▷ 정창준 : 친윤, 반윤이 합쳐질 수 있을까요?

▶ 박수현 :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합쳐질 수 있다?

▶ 박수현 :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강성 지지층이 워낙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대통령 후보가 되든 당대표가 되든 이때는 이미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의 또 지도자들의 그런 말씀, 말씀을 보면 그 이후는 모르겠다. 그러나 당내의 경선 과정을 통과하고 봐야겠다고 하는 징검다리 하나만 지금 건너 놓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강 너머를 가려면 냇물 너머를 건너가려면 밟아야 할 징검다리는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했는데 또 박빙 승부를 예측하는 분석도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국민은 결과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옹호한 정당에 대한, 그 정당이 배출한 후보에 대한 심판도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잘 만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문제는 그것이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미래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태년 의원도 지금 ‘경제는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아침에 공부 모임을 이끌고 굉장히 경제에 집착하는, 집중하는 그런 지도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매주 1회씩 그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김태년 의원도 말은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온 정치인입니다.

▷ 정창준 : 상황은 다르겠지만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0.73%포인트로 패배를 했는데 야권에서 조국혁신당 등이 야권 전체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하자.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는데 야권의 통합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박수현 : 저는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에서의 0.7%포인트 차이 패배가 야권의 국회의원들이든 정치인이든 또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경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식 투쟁도 했고 거기서 야 5당 국회의원 탄핵 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식 농성장에서 그리고 그 탄핵 연대 모임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각 당이 나눈 바가 있는데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지난 대선과 같은 패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진보적 어떤 관점, 방향을 설정하면서 그걸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번에는 야권 통합의 선거를 치러야 된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농담들도 그 안에서는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러나 이 문제가 정식으로 협의를 위한 테이블의 주제로 올라가면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될 것이나 그러나 그 기저에는 지난 대선에 대한 경험적 성찰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으로 공동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며 그다음에 그렇게 공동으로 정책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가 됐든 어떤 제도의 제안이 있든 간에 각 정파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통 크게 좀 합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야 5당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거다.

▶ 박수현 :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혼란과 유혈 사태를 우려했고 제2의 계엄을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수현 : 이미 그것은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증명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그날 밤,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합참의 결심지원실인가요? 거기에 모여서 제2의 계엄을 했다는 정황들 그리고 이미 진술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했더라도 내가 제2, 제3의 계엄을 하면 돼’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 증거로 지금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기각이나 각하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전 세계에 무엇이라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설명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좀 화가 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고 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이 너무 짧은데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 민주당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소속입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 사위 채용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게 정리해 주시면.

▶ 박수현 : 그러시죠. 왜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전 정부 정치 탄압이자 검찰의 캐비닛에 들어 있던 것을 유리한 때, 심지어는 자기들이 불리할 때 그럴 때 꺼내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전 사위 부부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위 집에 살면서 치러야 했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계좌에서 계좌로 준 것을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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