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3번 두드리면 될 걸”…코로나 백신피해보상법 4년 만에 드디어 [지금뉴스]

입력 2025.04.03 (19:07) 수정 2025.04.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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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 대책을 세우도록 한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이걸 4년이나. 이렇게 쉽게 될걸. 그 망치 3번 두드리면 될걸. 이렇게 오래 끌고 왔다. 이렇게 빨리 될 거를 왜 안 해주고, 여태껏 미뤘었는지 속상하더라고요.]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질병청 내에 피해 보상 요청을 심의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가족협의회를 이끄는 김두경 씨의 아들도, 2021년 3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 만에 온몸이 마비돼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나이가 25살에 불과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보건의료 인력부터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외국에서 피해사례들이 나오는 것들을 휴대전화로 가르쳐주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아빠는 맞을 거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그냥 남 일처럼 '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지만,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던진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 약속을 믿었지만, 질병청은 백신과 질병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삶이 다 망가진 거죠. 저도. 아이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응급실에 드러누워 있었고. 아이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래서 (제가) 두 환자를 돌봤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사람은 2천 789명.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와 중증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게 가족들의 말입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4년이란 기간 동안 김두경이라는 제 생활이 없었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득 차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정말 이런 정부가 어딨어요.]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전담위원회에 코로나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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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03 2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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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 대책을 세우도록 한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이걸 4년이나. 이렇게 쉽게 될걸. 그 망치 3번 두드리면 될걸. 이렇게 오래 끌고 왔다. 이렇게 빨리 될 거를 왜 안 해주고, 여태껏 미뤘었는지 속상하더라고요.]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질병청 내에 피해 보상 요청을 심의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가족협의회를 이끄는 김두경 씨의 아들도, 2021년 3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 만에 온몸이 마비돼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나이가 25살에 불과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보건의료 인력부터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외국에서 피해사례들이 나오는 것들을 휴대전화로 가르쳐주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아빠는 맞을 거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그냥 남 일처럼 '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지만,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던진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 약속을 믿었지만, 질병청은 백신과 질병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삶이 다 망가진 거죠. 저도. 아이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응급실에 드러누워 있었고. 아이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래서 (제가) 두 환자를 돌봤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사람은 2천 789명.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와 중증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게 가족들의 말입니다.

[김두경/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백신 피해자 김지용 씨 아버지)
: 4년이란 기간 동안 김두경이라는 제 생활이 없었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득 차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정말 이런 정부가 어딨어요.]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전담위원회에 코로나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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