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남아도는 기숙사 운영비…받을 땐 ‘정원’, 나눌 땐 ‘현원’

[앵커]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는 교육부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에서 받은 운영비 가운데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10억 원 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하초희 기자가 심층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철원 김화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방은 26개.

보통 4명이 한 방을 쓰기 때문에, 정원은 100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입사 신청자는 17명입니다.

학생들이 혼자 방 하나씩 써도 9개는 빈방으로 남는다는 얘깁니다.

[박국영/철원 김화고등학교 교장 : "집이 다 인근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가 강원도에 18개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교육부가 나눠줍니다.

배분액은 기숙사 한 곳당 최소 2억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3천만 원까지 배정됩니다.

교육부의 배분 기준은 기숙사의 시설 규모, 즉, '정원'입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돈을 각 학교에 나눠줄 땐, 실제 기숙사에 사는 학생 수, 즉, '현원'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시도교육청에 남는 돈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기숙사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연평균 5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받은 돈은 정원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에서 받은 돈은 4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각 기숙사에 배부된 돈은 1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남은 돈 일부를 일부 기숙사에 추가로 나눠줬는데도, 결국, 12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교육청의 예산으로 흡수됐습니다.

[용석태/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 "정원 대비해서 교부금을 배부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줄이고 싶어도 지금 못 줄이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는 돈은)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가 묻어서 활용됩니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육 외에도 다른 분야의 재정 수요를 고려해서, 전면적인 어떤 그런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교육감의 재량으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자신들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나눠줄 뿐 이 돈이 실제 어떻게 배분되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