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GGM 노조, ‘노사 갈등 중재안’ 거부…“중재특위 활동 종료로 공은 다시 노사로”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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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출범한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의 조정중재특위가 최근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누적 생산 대수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사측이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노조는 어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조정중재 특위 위원인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이하 채은지): 안녕하세요. 채은지입니다.

◇ 정길훈: 먼저 중재특위가 내놓은 중재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사 양측에 공통으로 권고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 채은지: 우선 노사 공통으로 권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재안은 상생, 화합, 미래 지향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한다는 이런 토대 위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에 노사민정 대타협 GGM 설립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했고요. 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 문화 개선 방안 마련을 공통으로 권고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GGM 경영진과 광주시에는 어떤 부분을 권고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채은지: GGM 경영진에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권고했고요. 또 조합비 일괄 공제,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 등 노조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급 물량 확대와 신규 모델 도입 등으로 앞으로 이제 GGM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요구했고요. 또 공동 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공동 복지 프로그램의 적극 이행, 그리고 공동 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거 지원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상설 기구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 정길훈: 노조 측에는 어떤 부분을 권고했을까요?

◆ 채은지: GGM 노동조합 측에는 이제 35만 대의 생산 목표 달성 때까지 고용 안정을 위한 파업 유보와 노사 상생 협의회의 역할 존중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35만 대 생산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권고했습니다.

◇ 정길훈: 그렇게 중재 특위가 내놓은 조정 중재안에 대해서 사측이나 광주시는 곧바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죠?

◆ 채은지: 맞습니다. 먼저 GGM 사측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있다.
그렇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이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광주시도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해 합리적으로 마련된 중재안이기에 적극 수용하겠다.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도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빠르게 수용하길 바란다면서 수용 의사를 곧바로 밝혔습니다.

◇ 정길훈: 결국 노조 측의 입장이 관건이었는데요. 노조가 어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걸 보면 지금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그 권고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채은지: 노조가 파업 유보 조항을 이유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시한 중재안이 기존 노조의 요구안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진전된 안을 제시했고 또 상생형 일자리라는 GGM의 설립 취지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노조 역시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파업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35만 대 생산 시까지 그러니까 한 2027년도 정도까지 파업을 잠시 미뤄두자는 것이고, 또 노사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갈등 해결을 위한 상설 기구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함께 해결해 보자는 사회적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 노조의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 정길훈: 노조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3년간이나 파업을 할 수 없게 이게 파업할 권리를 유보하라고 하는 게 노동법에 위배된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은지: 물론 이제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노조의 주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노조의 사례가 있습니다. 노사 상생을 위해서 파업을 유보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GGM의 설립 취지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 상생형 일자리라는 바탕 아래에서 이 GGM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결단으로 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노조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 달간 평화 기간을 두고 집중 교섭을 벌이자. 이런 제안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은지: 노조가 한 달간 평화 기간을 두고 집중 교섭을 하자는 이런 제안은 사실은 조정 중재 특위가 발동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재안 자체가 지금 노조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이 중재안을 지금 거부하고 다시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 중재안이 발표되기 전의 상황과는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그러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의 조정중재특위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일정을 추진하게 될까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채은지: 안타깝게도 조정중재특위 활동은 종료가 됐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그 임무를 다하면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재안을 권고한 것으로 임무가 마무리된 것이고요. 이처럼 특별위원회가 항구적으로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 상설 기구 설치를 권고한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가 지금 중재안을 불수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중재특위와 같은 형태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고 하셨는데 그 특위에서 내놓은 중재안, 그 권고 내용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권고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 채은지: 맞습니다. 그 GGM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이자 노사상생협정서를 만들어 GGM을 출범시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특위에서 지금 두 달여 간 고심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중재안이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 중재안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두 달여간 집중적으로 이 중재안을 만들어낸 것이었고요. 이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의 일정이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현 상황을 봉합할 방법을 위해서 끝까지 지금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특위의 활동 기간은 종료됐다고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를 한번 열어서 그러니까 더 상위 기구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채은지: 그러니까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는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이 일정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방법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캐스퍼 상당 물량을 미국에 수출할 텐데요. 대외적인 수출 여건도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데 노사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텐데요. 노사 양측에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채은지: 저는 이 GGM이라는 회사 자체가 다른 단순한 기업과 다르다. 우리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상생형 일자리라는 이 특별한 회사라는 점을 노사 양측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가 탄생한 배경에는 분명 사측의 잘못 그리고 그 노사협정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광주시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함으로써 광주시와 사측이 이 미비한 점들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지금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사실은 이해하는 반면에 또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은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