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군경 투입해 권한 행사 방해…헌법 위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것이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이용해 국회 경내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 꺠고 공관내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은 육군 특수전사령관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내용 알려주고 직접 여섯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