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 따라 해소돼야”…대화·타협 강조한 헌재

[앵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모두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고 요지를 낭독하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측 대리인단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 고개를 돌려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재는 정부와 국회의 대립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또, 민주국가에서는 서로를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타인의 의견도 내 것과 동등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