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 데려오라”…미 정부 “못 데려와”

미국 법원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부당하게 추방된 이주민을 사흘 내에 데려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와 CNN 등은 현지 시각 4일, 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법 판사가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주 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오는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가르시아가 지난달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됐고 정당성 없이 추방됐다”면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은 행정부의 ‘불법적 행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가르시아는 지난달 15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 조직원이라며 이민자 261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당국은 가르시아가 범죄 조직 ‘MS-13’의 조직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르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가르시아가 ‘행정적 오류’로 실수로 추방됐다고 인정했지만,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는 재판에서 ‘미국이 가르시아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본인도 당국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가르시아 송환 명령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법원이 엘살바도르에 관할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르시아를 데려오려면) 시니스 판사가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