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극한 대립’ 尹 정치, 비극으로…대선·개헌 동시에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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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극한 대립' 尹 정치, 비극으로… 대선·개헌 동시에는 어려울 듯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예상하셨던 대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박성준 : 차분한 분위기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비상계엄에 의해서 파면이 됐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고 차분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 정창준 : 탄핵 소추 사유 모두 인정이 됐는데 선고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 박성준 : 글쎄요. 저도 뭐 지난번에 왜 우리 정 앵커님하고 방송하면서 저는 뭐 8:0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국민들이 모두 봤고 전 세계가 봤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던 판사들이었고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이 단순 사건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명확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왜 그럴까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지만 그래도 저는 8:0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그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졌는데 아마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쳤었죠.

▷ 정창준 : 이 결정문 가운데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의 타협을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국회의 역할도 담겼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준 : 저도 뭐 같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22년 5월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국회 와서 연설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여야가 박수를 보내줬고 상당히 이제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 축하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연설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당선되고 5월에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국 얘기를 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했다. 전시 연합 내각으로서 처칠은 보수당이었고 노동당의 애틀리와 함께 전시 연합 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 문법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야 협치를 이끌고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어 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의원들이 박수도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야당은 완전히 정적으로 생각했고 야당과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에게도 전화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전선이 너무나 극한의 대립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회에 와서 연설했던 전시 연합 내각에서의 처칠과 애틀리. 여야의 그러한 정치 구도를 가졌다고 하면은 이런 비극까지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내란으로 이어졌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반응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일이죠.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는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고 어제는 그 지지층한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준 :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12월 3일 내란 밤하고 아마 12월 7일인가 자신의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면서 당에게 맡기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극단적인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손을 내밀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몸짓과 손짓을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수사를 하고. 그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비극이 또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시간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내란에 대한 것을 없었던 건 양 덮으면서 자신들의 지지층과 함께 극우와 함께 내란 선동을 오히려 이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파면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더불어서 각성을 하고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데 다시 또 극단의 언어를 쓰면서 분열의 정치를 가속화시키는 윤석열의 저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또 보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의 저러한 행태와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을 향해서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배경은 뭡니까?

▶ 박성준 :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맨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천부인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기 위해서 내란을 했고 영구 집권을 모색했던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당사자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뭡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윤석열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의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고 기본적으로 야당을 억압하고 짓밟았던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판결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방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은 아마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거다.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준 : 아니 선거 전략이 아니라 대선 지금 이제 바로 시작되겠지만 저도 권영진 의원님 인터뷰 들었는데 민주당이 소환을 했나요? 윤석열 자신이 지금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소환했습니까?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입니다. 대표직 사퇴는 선거일 공고되고 나서 하시는 건가요?

▶ 박성준 :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선고 날짜를 공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마 내일쯤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언제, 내일쯤 선고 공포가 되면 대통령 출마와 관련해서 대표직 사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앞으로 일정이 되게 짧습니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 박성준 : 보선이 57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창준 : 그러네요. 민주당 선거 일정 좀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일단은 저도 지금 그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경선 일정과 본선 일정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의 선거 일자가, 날짜가 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선 일자를 하고 또 대통령 선거의 본 선거가 한 20일. 2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후보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봐야겠죠.

▷ 정창준 : 대개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선 기간도 아무래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 박성준 : 한 달이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달 정도는 그런데 필수적으로 지역을 돌고 또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선 한 달, 본선 한 달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 통합을 좀 부각시키는 인사들로 꾸려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박성준 : 그건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경선 준비를 이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가 구성이 되면 구성한 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뭐 지금까지 민주당은 많은 의원들이, 지금 171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겨도 잘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래도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일단은 경선도 경선이지만 본선도 그렇고요. 저는 통합도 통합이지만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인선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것을 모아서 선거 캠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능력, 또 통합 다 갖추면 좋겠죠.

▷ 정창준 : 여론조사를 보면 좀 탄핵에 찬성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해요. 그런데도 무당층이 좀 많은 거 보면 반 이재명 정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 박성준 : 왜 그러냐면 극단의 정치가 된 것이죠. 특히 여야의 진영 간의 대결 또 세대 간의 대결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념 간의 대결 또 지역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선거가 되면 뭐냐 하면 그 인물에 대한 선호도, 비선호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극단적으로 특히 윤석열의 탄핵 국면에 있으면서 이러한 싸움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가 됐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싫증이 나는 분들은 무당층으로 가는 거고 지금 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는 비선호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어느 정치 평론가의 얘기를 보니까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부각시키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구도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박성준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지난 대선 후보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 과정에서 봤을 때 당내 확고한 리더십을 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정당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실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인물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정당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당대표로서 뿌리 내리고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그분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지지도도 많이 받았지만 당대표를 했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에서도 지지가 더욱더 확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실력과 정책이라든가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해 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요. 또 정당 내에서 당대표가 뿌리내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은 확고한 지지율을 확보했고 또 지금까지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 정창준 : 박 의원님도 지도부시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중도 실용주의 이게 또 당의 정체성과는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성준 : 저는 그 노선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국가도 그렇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더 포괄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건데 그건 변수이자 상수일 것 같아요. 국가가 지금 보면 이제 내란 이후에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과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복과 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장 정책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향성은 잘 맞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질의 개선 부분뿐만 아니라 이념으로 이렇게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가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1의 가치이고 국가가 가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도 실용주의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맞는 정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 정창준 : 그런 리더십으로 가셔야 된다.

▶ 박성준 : 네, 네.

▷ 정창준 : 조국혁신당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또 다시 한번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박성준 :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조국혁신당의 어떤 제안이고 정당은 또 정당 나름대로의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야권의 단일 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확보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시너지가 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보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그것을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은 오픈프라이머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사실 야권 후보 가운데 압도적 지지율을 지금 구가하고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 박성준 : 그렇게도 보겠지만 오히려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큰 힘을 몰아서 대세몰이를 가면서 지금에 있는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경쟁력을 통해서 오히려 우위에 있는 선거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 정창준 :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권 통합 단일 후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그렇게 가야겠죠. 조국혁신당도 아마 역사적 소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 정창준 :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는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통해서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성준 : 단일화보다는 야권의 단일 후보로 가야만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게 역사적 소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범야권에 있는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환경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당내 비명계에서도 좀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거 말하는 거요? 뭐 그것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이번 선거가 헌정 파괴 세력, 헌정 수호 세력에 대한 마지막 결정적 싸움이 대선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헌정 수호 세력의 단일대오로서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모으는 방법이 다른 분들은 뭐 오픈프라이머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 대선을 확고하게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상황도 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 박성준 :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파면된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아마 멀리할 겁니다. 더 선을 긋겠죠.

▷ 정창준 : 거리 두기를 할 거다?

▶ 박성준 :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처절하게 아마 선을 긋겠죠.

▷ 정창준 :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 박성준 : 국민의힘의 경선 포인트는 국민에게 정말로 각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대선 후보들은 뭐냐 하면 극우가 판을 치면서 극우들의 영향에 의해서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을 연연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철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차기 대선에서 따뜻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란과 절연하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힘의 지금 얘기한 자유민주주의 맨날 외치는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윤석열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그 정당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떻게 떳떳하게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당의 후보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절연하지 못하는 후보는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개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 실시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 우원식 의장님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시기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면이 된 이후에 한 50여 일이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개헌과 대선을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충분한 숙의와 공론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6월 3일에 같이 동시 투표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 당 지도부와도 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지도부에서 공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개헌 어제 우원식 의장님의 발표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동시 투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 정창준 : 그러면 최근에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터뷰 기사 혹시 좀 보셨죠?

▶ 박성준 : 예, 봤습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글쎄요. 그거는 헌정회장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얘기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자를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개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회 예산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많이 돼 왔지만 그걸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바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 단계적 개헌론,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 대한 일부분 개헌을 하고 나머지는 새 정권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런 언론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 8개 법안에 대해 재의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 지금 시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박성준 : 아니,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법안 통과를 했고 그 이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들 아닙니까? 크게 보면 8가지가 되는데 관심 있는 법이 내란특검법하고 명태균특검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하고 재의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발의를 할 건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의결을 하는 것은 다음 수순에 맞는 것이죠.

▷ 정창준 :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세요?

▶ 박성준 : 지금 대정부 질문을 4월에는 해야 됩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 대정부 기간에 재의결을 할지 말지 아니면 하루 다시 본회의를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여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당의. 여당이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다시 한번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정창준 :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8개 법안 가운데.

▶ 박성준 : 보통 8개 법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8개이기 때문에 8개를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눠서 해보고도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께서는 아마 한꺼번에 재의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하게 되면 8개를 같이 올려서?

▶ 박성준 : 같이 올려서 하게 될 겁니다.

▷ 정창준 :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끼칠까요?

▶ 박성준 : 그거는 이제 내부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란 수사가 앞으로 검찰에서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다시 국민의힘에서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시켰다? 아마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볼 겁니다. 그 낙인 효과를 통해서 대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그 세력들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절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절연을 해야만 떳떳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특검법을 거부, 부결을 시켰다? 저는 국민의 질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정창준 :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로 넘겼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 박성준 : 그거는 법사위에서 일단은 넘겨서 법사위 과정은 좀 지켜봐야겠고요. 또 지금 일단은 파면 국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바로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조사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 정창준 :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 박성준 : 네, 네.

▷ 정창준 : 한덕수 대행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역할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성준 :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선거 관리겠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번 대선이 다시 한번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선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정창준 : 선거 관리. 대선 국면에서 아무래도 정책 현안들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정책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 박성준 : 추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볼 때 정부에서도 10조 원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추경 논의는 많이 돼 왔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내란이 지속되고 대내외적인 위기가 오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 국면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웠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한 추경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35조를 얘기했던 건데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추경 편성에 상당히 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근데 필요성은 여야 정치권 다 동의하면서도 뭐가 걸림돌입니까? 지금.

▶ 박성준 :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지역화폐라든가 지역상품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그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선 단계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10조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협의하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 박성준 : 그거는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로 이어줄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것이죠.

▷ 정창준 :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는 계속 특위에서 활동을 합니까?

▶ 박성준 : 일단은 모수개혁의 큰 틀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보험률하고 소득 대체율에 대한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연금 특위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금 특위에서 지금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 정창준 : 그건 계속 활동하는 거고.

▶ 박성준 : 계속 활동하는 거죠. 연금 특위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 정창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