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대선 정국, 충북 정치 변화와 대응 전략은?

[앵커]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충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치권의 변화와 충북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주 대담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엄태석 서원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 갖는 의미 무엇일까요?

[답변]

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그에 딸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헌재가 다 부정적인 입장, 합법적이지도 않고 합헌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이익에 훨씬 더 부합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따져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국민 호소형 계엄이라고 얘기했지만,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입법 독주 예산안의 삭감 및 처리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 비상사태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요건은 개헌법이나 헌법에 있는 내용에 맞지 않는다.

즉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태는 아니지 않았느냐고 판단을 했고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회의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에 무장 병력을 보낸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등등의 이유로 이제 파면을 확정했는데요.

사실 여당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헌재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지역에서는 지난 정권에 추진했던 청주공항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등 충북의 역점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답변]

사실 대선 정국이 이른바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대선에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행정 공백이 있기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은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됩니다.

장관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계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 여야 간에 정파 간에 전쟁 같은 경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힘을 모아서 노력해 준다면 그나마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지난 탄핵 정국 속에서 김영환 지사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시로 밝혀왔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김영환 지사뿐만이 아니죠.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이 거의 모두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도지사가 정당인 아니겠습니까?

정당에 소속돼 있고 정당의 공천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공천을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정당의 당론을 그렇게 벗어나서 발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본인의 진심이든 아니든 그러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발언했던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 많이 또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고 유권자분들이 판단하는 데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앵커]

네, 탄핵 인용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개헌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에 그것도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60일 가지고 될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저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제는 이번 탄핵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치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손댈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60일이라면 그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개헌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지방 분권적인 요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금 지방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 이러한 문제들이 개헌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종시와 같은 지역을 행정수도로 아예 개헌할 때 박아놓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이제 탄핵 이후 관심은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향하고 있는데 여야 대선 구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이미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로 거의 수렴이 돼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이요.

그래도 경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치르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그러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조국혁신당은 아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의 김부겸 김경수 또 이제 김두관 전 국회의원 도지사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경선에 같이 출마하는 후보가 마라톤의 페이스 메이커처럼 같이 뛰면서 띄워주면 좋겠는데 발목을 잡힐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또 이렇게 나눠진 데다가 당내의 내용도 지금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파면은 되었으나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임 시보다 탄핵 말미에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슬러 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일대일 구도가 될 테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또 대선을 지켜보는 그런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선을 치르고 나면은 1년 뒤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충북 지역의 정치권의 지형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당이 여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플러스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당연히 대선이 지나고 1년 뒤에 열리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어느 당이 되느냐?

또 대통령이 된 그 인물과 후보가 어느 정도의 친소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미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충북을 제대로 알고 충북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의 중심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사람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올해 대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정치권은 어떤 전략을 꾀해야 될까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공부를 하는 정치인이 좀 있길 바랍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발군의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막상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 그런 인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선거는 잘 치르는데 그렇게 잡은 권력으로 어떻게 사용해서 국가와 지역을 살릴까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주장을 할 때 재탕 삼탕 곰탕 공약 그저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저 하는 공약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법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앵커]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