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입력 2025.04.08 (10:37)
수정 2025.04.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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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참사 100일째인 어제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수습·치료 참여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추모공원 등 추모 사업 시행과 참사로 인한 영업 활동 제한 등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법안은 내일(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두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수습·치료 참여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추모공원 등 추모 사업 시행과 참사로 인한 영업 활동 제한 등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법안은 내일(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두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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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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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10:37:56
- 수정2025-04-08 11:18: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참사 100일째인 어제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수습·치료 참여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추모공원 등 추모 사업 시행과 참사로 인한 영업 활동 제한 등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법안은 내일(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두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수습·치료 참여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추모공원 등 추모 사업 시행과 참사로 인한 영업 활동 제한 등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법안은 내일(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두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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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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