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두관 “개헌이 시기상조라니 한심…이재명 수동적 대응 아쉬워”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두관 민주당 전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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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뒤 진보 진영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인데요. 김두관 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전 의원 (이하 김두관):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는데요. 우선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두관: 저희가 3년 전 지난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서 나온 후보에게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역사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특히 중도층을 획득해야 하는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중도층에 제시하려고 하면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을 통해서 정치권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공화국을 열기 위해 개헌을 해서 박근혜, 윤석열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제가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출마 회견문 읽어 보니까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함께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김두관: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고요. 사실은 우원식 의장께서 그동안 역대 국회의장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많이 들으신 바도 있고 또 사실은 ‘87체제’ 이후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개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화문화아카데미’라는 연구기관에서 15년 동안 개헌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지금 정대철 의장이 중심이 된, 전 국회의원들의 헌정회에서도 준비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7공화국을 열겠다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견해를 집대성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권력 구조를 포함한 헌법 국민 발안제를 포함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하고 나머지 기본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은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와 계엄령 선포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시스템, 개헌과 정치 개혁을 통한 선거법과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했습니다.

◇ 정길훈: 방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5·18 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는 그 입장이 좀 더 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두관: 내란 종식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정권 교체인데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사실 그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줘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란 세력 잔불 정리하는 문제와 개헌 문제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1당이고 또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히려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 오히려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 정길훈: 개헌론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개헌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다수 국회의원이 지금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제1당 대표, 유력 주자께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어떻게 보면 일극 체제가 완성된 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제히 어제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뜻을 받들어서 개헌은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내란 세력을 우선 제압해야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역사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87체제’가 낳은 이 기행적인 정치 구조를 이때 안 바꾸고 언제 바꾼다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어제 출마 선언에 담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요. 어제 출마 선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분권 성장을 강조하셨던데요. 분권 성장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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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정보, 사람, 기회 돈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전남이나 부·울·경에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기회가 있는 곳을 전국에 한 5개, 일극이 아니라 다극 체제로 갈 때만이 저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지방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돕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더 활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다극 체제를 통해서 광주·전남 같은 경우 AI 중심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역대 정권 중에서 제가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를 빼고는 그렇게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한 정권이 없어서, 저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정길훈: 또 회견문에 보니까 교육 문제 관련해서요.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혁신 논의도 시작하자고 그렇게 밝히셨던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김두관: 대학 진학 연령이 현저하게 인구 소멸 때문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사립대는 더 이상 존립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해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내야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지금의 학령인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법인화가 되었습니다만 지방 거점 대학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만 지방에 희망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이 교육 경쟁력이라는 이유로 전인교육 이런 것을 너무나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우수하다는 고등학생들이 다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이 현상이 대한민국 미래와 너무나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재들이 과학기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나 그런 것을 바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 개혁은 5년도 짧다.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독일 사례들을 좀 참조해서 우리의 미래 교육 청사진을 새로 혁신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 정길훈: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본인이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필승 후보라고 밝히셨어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데 이재명 대표보다도 중도 확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 김두관: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에 많은 의문이 있고요. 제가 아니라 갤럽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중도층의 안티 그룹이 없고 선거는 중도의 마음을 얻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역대 모든 대선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 지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또 안티도 많이 있고 비호감도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2017년 탄핵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48%였거든요. 분열된 보수 후보 득표율이 52%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소위 개혁 진보 진영의 다수 연합을 획득하고 중도층을 획득해야만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김 전 의원께서 갤럽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권 연합 이야기하셨는데요.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관련해서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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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저를 비롯한 언론에서 ‘비명계’로 규정한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동의했거든요. 저는 특히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만 승리했습니다. DJP 연대도 있었고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재집권할 수 있었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내란 세력을 제압하려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민주개혁 세력이 연대하고 또 각 당의 후보를 뽑아서 다른 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이 크게 울타리를 쳐서 단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도 많이 갖고 또 본선 경쟁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당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서 좀 아쉽습니다.

◇ 정길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나중에 협력하는 방식, 그것은 아마 단일화일 것 같은데요. 그런 후보 단일화 쪽이 조금 더 추진하기 쉽지 않겠냐는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 지도부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각 후보 진영의 그런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데 아직 후보 등록하기도 전에 룰을 거의 정해서 벌써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지 그 점도 심히 우려됩니다. 정말 이번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통한 대통령 파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범민주 개혁 진영이 하나로 가려고 그러면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크게 흥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파면 선고를 받았는데요. 아직 승복이나 사과 메시지는 없고 지지층을 향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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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상상 속에서 사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입니다.

◇ 정길훈: 이른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제가 다른 당에 조언하는 것이 그러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나마 내란 세력으로부터 이탈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될 텐데 계속 거기에 연연하고 내란 수괴에 인사도 가고 의논도 하는 모습 거기에 또 자문도 해서 ‘당이 잘 단결해서 정권을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국정을 책임졌던 당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