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도 ‘전격 지명’…한덕수 대행이 밝힌 이유가 [이런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2명의 헌법재판관들 후임자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을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2명의 신임 재판관 지명의 이유에 대해선, 논란을 의식한 듯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후임 재판관 지명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오늘 결정이 여야는 물론 법률가와 언론인, 사회원로 등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정의 책임도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통합니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