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몫 지명 높이 평가…마은혁 임명은 잘못”
입력 2025.04.09 (07:30)
수정 2025.04.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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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행을 향해, "고심 끝에 용단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경고한 상황에서, 국정 붕괴와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지명 몫이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이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없는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라며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행을 향해, "고심 끝에 용단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경고한 상황에서, 국정 붕괴와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지명 몫이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이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없는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라며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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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통령 몫 지명 높이 평가…마은혁 임명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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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9 0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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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행을 향해, "고심 끝에 용단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경고한 상황에서, 국정 붕괴와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지명 몫이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이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없는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라며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행을 향해, "고심 끝에 용단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경고한 상황에서, 국정 붕괴와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지명 몫이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이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없는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라며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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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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